美 샌프란시스코 “가스를 전기 온수기로…”

미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서 대기 오염 관점에서 2029년까지 모든 주택에서 가스 온수기를 없애고 교환하는 법률이 2023년 3월 체결될 예정이다. 이 법에 따라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선 2023년 3월부터 가스 온수기 판매가 사실상 불법이 되고 주택 온수기는 순차적으로 전기 온수기로 교환하는 게 요구된다.

새 법률은 2027년까지 모든 신축 주택에 전기 온수기를 설치하고 2029년까지 벽난로 대신 히트펌프식 난방을 설치하도록 규정한다. 또 기존 주택에 설치된 오래된 가스 온수기가 고장났을 때에도 비슷한 일정으로 전기 온수기를 교체해야 한다.

가스 급탕기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은 광화학 스모그나 천식, 심혈관질환 등 건강 문제와 관련된 화합물로 대기 오염과 온실 효과, 오존층 파괴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는 180만 가구 주택이 존재하지만 이런 주택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중 90%가 가스 온수기에 의해 생성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대기 오염 규제 당국에 따르면 가스 온수기를 철폐해 이 지구에선 질소산화물 삭감에 의해 연간 89명 사망을 막을 수 있다고 한다.

2023년 3월 체결 예정인 법률은 분명히 가스 온수기를 금지하지는 않았지만 기한까지 질소산화물을 배출하지 않는 온수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이 때문에 연소에 의해 질소산화물 방출이 불가피한 가스 급탕기는 철폐가 필요하다.

지역 주민 대부분은 이 법을 지지하는 것이었지만 모두 530통 중 160통은 이 법에 반대했다. 반대하는 주민은 설치비용과 계획 실행 가능성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명한다. 한 지역 주민은 가스 온수기가 깨진 경우 전기 공사를 할 때 전기 온수기로 교환받을 때까지 뜨거운 물을 사용할 수 없다는 건 정말 공평하냐고 말한다.

또 광열비가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상승하는 것과 폭풍우나 화재 등으로 정전하는 일이 생기는 전력에 생활하는데 있어 필수 불가결한 온수기가 의존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베이 지역 정책 담당 부책임자는 가구별 가스 온수기에 의한 질소산화물은 그다지 큰 오염원은 아니지만 180만 가구가 되면 큰 환경 문제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한다. 또 오래된 가스 온수기에서 전기 온수기로 교체할 때 미국과 캘리포니아 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환 계약자나 배관공, 가정용 난방 설치업자는 전기 온수기를 요구하는 고객 대규모 요구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 한 업자는 전기 온수기 제품 공급망이 많은 수요를 충족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며 이 법은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한 샌프란시스코 거주자는 이 법에 의한 전기 온수기로의 전환은 지속 가능한 청정에너지 대안 개발과 전개를 시장에서 명확하게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 이 법 제정에 관한 샌프란시스코 베이 사이드 주민 투표는 2023년 3월 15일 실시 예정이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