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깃허브‧오픈AI “AI 도구 저작권 침해 소송 기각 요청”

마이크로소프트와 깃허브, 오픈AI 3개사가 AI를 학습시키기 위해 오픈소스 코드를 사용하는 것으로 오픈소스 프로그래머 일에서 이익을 얻고 있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기각하도록 요청했다.

2022년 6월 깃허브가 코드를 작성하는 코드 완성 AI 도구인 깃허브 코파일럿(GitHub Copilot)을 발표했다. 깃허브 코파일럿은 깃허브 코드를 사용해 학습되기 때문에 일부 프로그래머는 자신이 작성한 코드를 출력하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으며 곧바로 저작권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지적되게 됐다.

2022년 11월에는 깃허브 코파일럿 개발에 종사한 마이크로소프트와 깃허브, 오픈AI 3개사에게 오픈소스 프로그래머 일에서 이익을 얻고 있다는 집단 소송이 제기됐다. 집단 소송을 제기한 건 프로그래머이자 변호사이기도 한 매튜 버터릭으로 원고 측은 깃허브 코파일럿은 전례 없는 규모 소프트웨어 불법 복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AI를 이용한 생성 툴에 관한 소송은 이게 처음으로 변호단 측은 같은 이유로 집단 소송 2건을 제기하고 있다.

이 집단소송 관련 서류에 대해 마이크로소프트와 깃허브, 오픈AI 3개사는 샌프란시스코연방법원에 제출, 법원 측에 소송을 기각할 걸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제출 서류 중 마이크로소프트와 깃허브는 원고 측 소장에 대해 2가지 본질적인 결함으로 인해 실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원고 측은 가정적인 사건만 의지해 개인적으로 어떻게 저작권 침해를 받고 있는지를 기술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등은 깃허브 코파일럿은 공개적으로 공개된 오픈소스 코드 본체에서 아무 것도 꺼내지 않았고 제안을 생성하는 개발자 코드 작성을 지원하고 있다며 원고 측이 지적하는 저작권 침해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원고 측은 오픈소스로 진행되어 공유되는 소프트웨어에 대해 금지 명령과 수십억 달러 이익을 요구해 오픈소스 원칙을 해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소송에 직면하면서도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AI에 대해 수조 원 구모 츨자를 실시해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맺는다고 발표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또 워드와 파워포인트, 아웃룩 같은 자사 제품에 AI 도구를 도입하거나 검색엔진 빙(Bing)에 챗GPT 추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AI 툴에 관한 법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건 이들 3개 기업 뿐은 아니다. 2023년 1월에는 버터릭 등이 미드저니와 스태블리티AI, 디비안아트가 만든 AI 이미지 툴이 인터넷 상에 있는 아트 작품을 불법으로 스크래핑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게티이미지도 스테이블디퓨전 사이트에서 이미지를 불법으로 스크래핑하고 있다며 스태빌리티AI를 제소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