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기기서 틱톡 사용 금지 법안, 상원 승인

미국에선 오랫동안 중국 소셜미디어인 틱톡에 대한 보안 우려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2월 14일 미국 상원에선 정부 기기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만장일치로 승인됐다. 조쉬 홀리 상원 의원이 제출한 이 금지 법안은 특정 개인이 미국 또는 정부 기관에 의해 발행된 장치에서 틱톡을 다운로드하거나 사용하는 걸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주 정부 그 중에서도 공화당이 이끄는 주 정부가 정부 기기에서 틱톡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뒤 제출됐다. 틱톡 사용 금지를 향한 움직임을 추진하는 건 미국 내 13개주로 2022년 12월 들어서만 11개주가 금지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앨라배마 주지사는 틱톡에 의해 수집된 데이터가 중국 법률 대상이 되고 중국 공산당에 공유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화당 소속 주검사 15명도 애플과 구글에 대한 틱톡 연령 제한을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덧붙여 지난 6월에도 연방통신위원회 FCC 커미셔너 브랜던 카가 애플과 구글 측에 틱톡을 금지해달라고 밝힌 바 있다.

홀리 상원 의원은 정부 기기에 대한 틱톡 금지법 승인을 받자 틱톡은 중국 공산당의 트로이목마라며 가능할 때까지 정부 단말에 틱톡이 설 자리가 없어야 하며 미국 주에선 정부 단말에 틱톡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성명을 냈다.

이 법안이 성립하려면 하원 승인과 바이든 대통령 서명이 필요하다. 톰 코튼 상원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틱톡은 중국 기업이며 정부 기기는 말할 것도 없이 모든 장치에 설치해선 안 되며 하원은 곧바로 이 법안을 승인하고 대통령에게 보내 법률로 성립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고로 이번 금지법처럼 틱톡을 금지하는 법안은 지금까지 상원과 하원을 통과한 적이 있지만 법률로 성립된 적은 한 번도 없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