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영 기자
이탈리아 남부에 위치한 레치시가 얼굴 인식 기술 기반 시스템을 제공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데이터보호국이 당분간 이탈리아에선 사법 수사 또는 범죄 방지, 억지 목적을 위한 처리를 빼고 얼굴 인식 시스템 설치와 사용은 허가되지 않는다고 표명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법령은 공공이익에 필요한 경우와 공권력 행사와 관련해 공공기관이 녹화기기를 이용해 개인 정보를 처리하는 걸 인정한다. 하지만 데이터보호국에 따르면 지자체가 영상 감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건 시장과 정부와의 사이에 도시 안전 협정이 연결되어 있을 때에만 한정한다고 한다.
또 이 건에 관한 특정 법률이 시행되는지,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사법 수사나 또는 범죄 방지, 억지 목적을 위한 처리를 제외하고 생체 정보를 이용한 얼굴 인식 시스템 설치와 사용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 밖에 이탈리아 중부 토스카나주 알레초시에서도 2022년 12월 1일부터 교통 위반 검지를 할 때 차량 번호판을 읽고 국가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해 운전면허증 유효성을 확인하는 적외선 슈퍼 글라스 운영이 시작되지만 노동자 활동을 간접 원격 조작할 수 있는 영상 장치 사용에 대한 경고가 나오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석원 기자
정용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