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IP 주소 빼앗아간다?

지난 2월 시작된 러시아에 의한 우크라이나 침공은 반년 이상이 지난 현재도 계속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동부와 남부 일부 지역은 러시아에 의한 지배를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점령 지역으로부터 IP 주소가 전리품으로 빼앗기고 있다고 한다.

IP 주소와 자율 시스템 관리 배포 정책을 수립하는 포럼인 RIPE(European IP Networks) 제85차 회의가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에서 열리고 있다. 우크라이나 측은 이 자리에서 러시아 점령 지역에서 IP 주소 몰수를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법무부 고문인 변호사(Andrii Pylypenko)는 우크라이나 IP 주소를 새로운 러시아 웹사이트로 이전하는 건 불법이며 우크라이나 기업으로부터 러시아 소유자에게 IP 주소 이전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의 주장은 우크라이나 기업과 대표자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으며 IT 기업 웹프로 관계자는 총으로 협박해 IP 주소를 강제 이전한 사례를 알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우크라이나통신협회 관계자는 러시아의 IP 주소 강제 이전은 중요한 문제라며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해선 안 된다고 호소했다.

이 주장에 따르면 가능한 한 최선의 보호 조치는 우크라이나 IP 주소와 자율 시스템 이전을 즉시 동결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유럽과 중동, 중앙아시아를 관할하는 지역 인터넷 레지스트리인 RIPE NCC가 우크라이나 당국과 협력해 RIPE NCC가 법적 위험을 감수할 가능성을 줄이면서 우크라이나 IT 기업을 빠르게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RIPE NCC 법무 고문은 모든 IP 주소를 동결하면 합법적 이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또 자치 조직인 RIPE NCC 대처에 우크라이나 당국이 관여하는 점도 문제가 있다고 말한다.

새로운 정책을 채택하려고 하면 몇 개월이 걸릴 전망이며 긴급 해결책이 필요한 우크라이나 관계자에겐 너무 느리다는 비판도 나온다. 따라서 일시적 동결 조치는 계약상 합의로 간주해 새로운 정책이 아니라는 회피책이나 국가 특수 상황에 따라 나중에 IP 주소 양도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면책사항 추가 등 정책 변경 이외 방법도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