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 반도체 수출 단속 강화하는 美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 BIS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반도체 관련 물품 수출 관리 규칙을 강화하는 잠정최종규칙 IFR을 2022년 10월 7일 공표했다. 이 수출 규제는 중국이 슈퍼컴퓨팅과 AI를 구사한 무기 개발이나 암호 해독을 하려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으며 중국 측은 BIS 결정에 대해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움직임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IFR은 슈퍼컴퓨터에 사용하거나 중국에서 반도체 개발, 생산을 목적으로 한 첨단 반도체 수출에 규제가 됐다. 10월 12일 국가 안보 담당인 제이크 설리반 대통령 보좌관은 연설 중 기초 기술 초크 포인트는 정원 안에 있어야 하며 울타리는 높아야 한다며 이유는 이런 경쟁자는 미국과 경쟁자 기술을 악용해 미국과 동맹국 안전을 해치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 중국 최대 메모리 칩 제조사인 YMTC(Yangtze Memory Technologies Corp)를 포함한 31개 반도체 관련 기업이 BIS 엔티티리스트에 추가됐다. 이 목록에 등록된 기업은 특별 승인 없이 미국 기술을 구입하는 게 금지되는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릴 수 있으며 화웨이나 ZTE 등 기업이 등록되어 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첩보기관은 중국이 슈퍼컴퓨터와 AI를 구사해 스텔스 무기와 극초음속 무기를 개발하고 또 미국 정부 암호화 메시지를 해독하려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중국 반도체 기술 진보는 두드러지며 지금가지 고도 칩 생산에는 네덜란드 기업 등이 제공하는 기기가 필요했지만 중국 반도체 파운드리 SMIC는 이미 주요 기술적 장애물을 넘어 TSMC에 필적하는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보고됐다. 또 2021년 10월 AI 양자컴퓨터 반도체 전문가 회의에선 중국 진보가 초래하는 위험을 언급하기도 했다.

보도에선 바이든 정부가 잠재적 위협이 된 중국이 고급 칩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수출을 규제하고 미국과 동맹국 경쟁자에게 크게 뒤처지는 걸 노리고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런 미국 움직임에 대해 중국 외무부 측은 자신들의 기술적 패권을 유지하는 걸 목적으로 한 방역조치 남용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중국반도체산업협회 CSIA 역시 반대 목소리를 높이며 미국 정부의 움직임은 자의적이며 차별적이라면서 이런 일방적 조치는 반도체 업계 글로벌 공급망에 더 손해를 줄 뿐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불확실성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