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英서 15억 파운드 손해배상 집단 소송

애플은 공식 앱스토어를 통해 타사 개발자에게 수수료 30%를 부과한다. 이 수수료가 부당하게 고액이라며 영국 디지털 경제 전문가가 애플에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은 아이폰과 아이패드, 맥 등을 위한 앱을 앱스토어에서 배포하고 있지만 이 앱스토어를 통해 앱을 배포하면 타사 앱 개발자로부터 매출 30%를 수수료로 징수한다. 수수료 30%가 너무 비싸다며 게임 기업 에픽게임즈가 소송을 일으킨 이후 우리나라를 비롯해 영국과 네덜란드, 호주, 인도, 일본 등 규제기관이 애플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에 맞춰 영국에선 디지털 경제 전문가인 레이첼 켄트 박사가 앱스토어 고액 수수료로 인해 영국 내 아이폰과 아이패드 사용자 1,960만 명이 과대 청구를 받게 됐다며 항소 법원에 애플에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켄트 박사는 애플이 타사 개발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 30%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앱 개발자는 앱 본체 가격이나 인앱 과금을 올릴 수밖에 없어 사용자에게 피해가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애플 측 관행은 영국 독점금지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게 제기한 소송에 대해 2022년 5월 열린 법정 심문에서 애플은 켄트 박사가 잘못된 법적 증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에서 전개되는 주장은 불완전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쟁항소법원은 애플 측 주장을 기각했기 때문에 애플은 법정에서 켄트 박사 등 피고 측과 다툴 수밖에 없게 됐다.

경쟁항소법원 측은 켄트 박사의 법적 증명이 옳기 때문에 여기에서 주장하는 애플 측의 불공정하고 과도한 가격 청구에 대해 재판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앱스토어에 대해선 많은 이들이 소송을 일으키려 하지만 각각 청구액은 비교적 적기 때문에 개인 단위 소송은 경제적이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켄트 박사 집단 소송에서 얻은 손해배상금을 받을 권리는 2015년 10월 1일 이후 임의 시기에 영국 앱스토어에서 유료 앱이나 유료 구독, 앱내 과금을 한 아이폰 또는 아이패드 사용자다. 소송에선 최대 1,960만 명에 이르는 소비자가 손해배상금을 받을 전망이며 손해배상금은 최대 15억 파운드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재판은 이르면 2023년 진행될 전망이다. 한편 우리나라에선 한 걸음 더 빨리 앱 내 결제 수단 강요를 금지하는 법안을 성립, 애플은 제3자 지불 시스템 이용을 인정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더구나 애플은 2022년 6월 30일 한국 앱 개발자를 위한 앱스토어 이외 결제 시스템 이용을 해금한다고 발표했다. 앱 개발자가 타사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려면 애플에 신청을 해야 하며 이에 따라 수수료 최대 4%를 할인받을 수 있다고 한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