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문서로 살펴본 中 정부 감시 시스템 현황

중국은 기술을 이용해 국민을 감시하는 시스템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지금까지는 일반 시민이 이웃을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과 외국인 저널리스트나 유학생을 타깃으로 한 감시 시스템 등이 구축되고 있다. 이런 중국 감시 기술에 대해 10만 건 이상 정부 입찰 문서를 조사해 실태를 정리한 리포트가 공개되어 눈길을 끈다.

민간 기업과 계약했을 때에는 제품 요건이나 목적, 예산 규모 등을 설명한 입찰 기록 유지, 공개가 의무화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이 검색 곤란한 웹페이지에 산재되어 있다. 보도에 따르면 아시아 관련 비영리 단체인 아시아 소사이어티(Asia Society)가 발행한 디지털 잡지 차이나파일(ChinaFile)이 모은 입찰 기록을 독점 공유하고 중국 감시 시스템에 대한 분석을 실시했다.

보고한 내용을 보면 먼저 경찰이 얼굴 인식 카메라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카메라를 배치하고 있다는 것. 애널리스트 추정에 따르면 전 세계에 있는 감시 카메라 10억 대 중 절반 이상이 중국에 존재한다. 분석 입찰 문서 대부분에서 중국 경찰은 식사, 여행, 쇼핑, 엔터테인먼트 등 요구를 충족시키는 장소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의향을 나타내고 있다. 그 뿐 아니라 주택이나 노래방, 호텔 등 사적인 영역에도 얼굴 인식 카메라를 설치하려 한다.

어떤 사례에선 복건성 복주시 경찰이 미국 호텔 브랜드 데이즈인 프랜차이즈 호텔 로비에 카메라를 설치하려 했다고 한다. 이 호텔 측 관계자는 카메라에는 얼굴 인식 기능이 없고 경찰 네트워크에도 동영상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복주시 경찰은 쉐라톤 호텔에도 카메라를 설치했고 호텔 측은 2019년 지역 당국 요구에 따라 동영상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카메라가 촬영한 데이터는 인종, 성별, 안경이나 마스크 유무를 판별할 수 있는 강력한 분석 소프트웨어에 공급되어 집약된 상태로 정부 서버에 보존된다는 것. 복건성 입찰 문서에선 경찰에 25억 장 얼굴 이미지가 저장되어 있다고 추정되는 등 대규모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다음은 당국은 전화 트래커를 이용해 디지털 생활과 실생활을 연결한다는 것. 전화 추적기는 약한 보안 관행을 이용해 개인 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 베이징 당국은 전화 추적기에 관한 2017년 입찰 문서로 인기 있는 소셜미디어 앱 사용자명을 수집하도록 요청했으며 광동성 한 현에선 위구르어와 중국어 사전 앱을 감지하기 위해 전화 추적기를 구입했다고 한다. 위구르어 사전 앱을 설치했다는 건 사용자가 중국에서 탄압된 위구르족 가능성이 높다는 걸 보여준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지난 7년간 극적으로 전화 추적기를 확대하고 있으며 현재 중국 본토 31개성과 지역 모두가 전화 추적기를 도입하고 있다고 한다.

다음은 DNA와 홍채 스캔, 성문이 범죄와 무관한 사람으로부터 수집되고 있다는 것. 중국 경찰은 얼굴 인식 카메라에 사운드 리코더를 설치해 영상 뿐 아니라 음성도 수집하려 한다. 광동성 중산시 경찰은 카메라 반경 90m 음성을 녹음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입찰 문서에 적었다고 한다. 녹음된 음성은 소프트웨어에 의한 성문 분석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추가되며 이 데이터를 얼굴 인식과 결합해 용의자 식별이 빨라진다고 경찰 측은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정치적 반체제라는 애매한 말로 정의된 범죄자를 추적할 명목으로 대규모 홍채 스캔과 DNA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설치도 구입하고 있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선 2017년경 최대 3,000만 명 홍채 샘플을 보유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고 이후 중국 각지에 유사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고 있다고 한다. 또 2014년 허난성에서 남성 DNA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시도가 시작되어 현재 25개성과 지역에 DNA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고 있다고 한다. 남성에게 이어지는 Y염색체를 추적해 경찰은 부친 가족으로 몇 세대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다른 국가에서도 DNA 데이터베이스 구축 자체는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범죄 수사 지원이 목적인 데 비해 중국은 가능한 한 많은 샘플 수집을 목표로 하는 게 특이하다는 지적이다.

이어 중국 정부는 여러 데이터를 결합해 포괄적인 시민 프로파일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 중국 당국은 기술적 한계에 대해 현실적 시선을 유지하고 있으며 공안부 입찰 문서에선 중국 영상 감시 시스템에는 충분한 분석 능력이 없다고 적혀 있었다고 한다. 공안부가 특정한 최대 문제점은 데이터가 집중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었다고 한다. 입찰 문서에선 정부가 복수 데이터를 통합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요구하는 걸 나타내고 있다.

이미지 인식이나 심층 학습 소프트웨어를 구축하는 중국 기업인 메그비(Megvii) 내부 자료에선 메그비가 인간에 관한 다양한 데이터를 통합해 사람 움직임과 의복, 차량, 모바일 기기 뎅이터, 사회적 연결 등을 표시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표시된다. 메가비는 자사 목적은 커뮤니티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며 특정 그룹이나 개인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게 아니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들 제품은 이미 중국 경찰에 의해 사용됐고 전국 장교가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었다고 한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