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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으로 만든 SW 코드는 공개해야 한다”

정부기관이나 지자체가 개발하는 애플리케이션이나 디지털 시스템 등은 세금으로 만들지만 이런 소스 코드가 공개되는 건 많지 않다. 이 상황을 바꾸기 위해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을 전개하는 FSFE(Free Software Foundation Europe)가 세금으로 만든 소프트웨어 코드는 공개되어야 한다는 취지 공개장을 제시하고 서명을 모으고 있다고 한다.

FSFE는 세금으로 개발한 소프트웨어 코드가 공개되는 이점으로 유사 기능 애플리케이션을 처음부터 다시 만들 필요가 없어진다는 점, 대규모 프로젝트로 노하우를 공유하기 쉬워진다는 점, 애플리케이션을 많은 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점, 바퀴 재발명을 방지해 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각국 정부에 공적 자금을 이용해 공공 목적으로 위해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자유롭게 개방적인 라이선스 하에 공개할 걸 의무화하는 법률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FSFE는 공개장 동의자를 위한 서명 양식을 준비하고 있으며 현재 3만 건 이상 서명이 모인 상태다. 또 공개장에는 모질라나 비디오LAN, 등 유명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 단체도 찬성하는 등 모두 214개 조직이 찬성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고 한다. 서명에는 이름, 이메일 주소가 필수이며 국가명이나 주소, 140자 이내 코멘트도 입력할 수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석원 기자

월간 아하PC, HowPC 잡지시대를 거쳐 지디넷, 전자신문인터넷 부장, 컨슈머저널 이버즈 편집장, 테크홀릭 발행인, 벤처스퀘어 편집장 등 온라인 IT 매체에서 '기술시대'를 지켜봐 왔다. 여전히 활력 넘치게 변화하는 이 시장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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