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음악 스트리밍 관련 EU 독금법 추가 고발 직면?

애플이 iOS용 앱스토어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와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시장 경쟁과 관련해 앞으로 몇 주 안에 EU에 의한 독점금지법 위반 추가 고발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새로운 고발은 대형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인 스포티파이가 제기한 불만에 의한 조사에 근거한 것이라고 한다.

앱스토어에서 앱 구매나 인앱 과금에는 애플세라고도 불리는 수수료 30%가 든다. 스포티파이는 이전부터 애플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스포티파이 사용자에 대해선 원래 유료 플랜 금액에 수수료를 올려야 하고 결과적으로 애플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인 애플뮤직 월액 요금을 넘어서 수수료 징수에 의해 공정한 경쟁이 방해받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EU 정책집행기관인 유럽위원회는 이에 대해 애플은 앱스토어 규칙을 통해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EU 독점금지법을 위반하고 잇다는 의심이 있으며 2021년 4월 경고했다. 이와 비슷한 문제에 대해 미국과 영국에서도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4월 11일 보도에선 애플이 스포티파이로부터 나온 불만으로 인한 조사로 인해 앞으로 몇 주 안에 EU 독점금지법 위반 추가 고발에 직면할 것이라는 말이 나온 것. 추가 고발은 EU 경쟁법 집행관이 새로운 증거를 수집하거나 소송을 뒷받침하는 요소를 바꿨을 경우 발행되는 이의 신청 보충 설명서에 기재된다고 한다.

지난 3월 유럽이사회와 유럽의회가 합의한 디지털 시장법 DMA(Digital Maekets Act) 최종안에서도 이번에 문제가 된 애플 관행은 불법이지만 실제로 단속이 시작될 때까지는 몇 년 이상 걸릴 전망이다. 애플에 관한 소송에서 앱 개발자에게 조언을 하는 한 변호사는 아마도 2024년 초 DMA가 애플에 적용될 것이라며 따라서 이번 독점금지법 소송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조사 외에도 전자책과 애플페이에서 애플 관행도 EU 독점금지법 위반 조사선에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