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사 결제 허용 명령 미준수’ 애플, 네덜란드서 9번째 벌금

지난 1월 네덜란드 독금 당국 ACM이 애플에 대해 현지 앱스토어에서 데이트 앱 개발자가 자사 인앱 결제 시스템 이외 결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명령했다. 이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매주 500만 유로 벌금을 최대 5,000만 유로까지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애플이 ACM 명령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9번째 벌금을 부과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지금까지 지불한 벌금 총액은 4,500만 유로다.

보도에 따르면 얼마 전 애플은 새로운 제안서를 냈지만 ACM은 명령 요건을 완전히 충족시키지 못했다며 거부했다고 한다. 애플이 제안한 내용에서 어떤 점이 충족되지 않은 것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덧붙여 애플은 1월 ACM 명령에 따를 것이라고 발표했을 때 개발자가 네덜란드 국내 사용자용과 그 이외 지역용으로 2가지 별개 앱을 제공할 걸 요구했다. 더구나 대체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모든 구매에 대해 수수료 27%를 징수한다고 밝혔다. 개발자 측에선 결제 대행업자에게 3%를 지불하면 30%가 되어 대체 결제 장점이 없다며 비판했으며 ACM도 제안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추측된다.

또 보도에 따르면 벌금 합계가 5,000만 유로에 달하면 더 높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바로 EU 디지털 정책 담당자는 애플이 독금 당국 명령에 따르는 것보다 벌금 지불을 바란다며 비판한 것처럼 전개되는 것으로 보인다.

네덜란드 당국에 의한 벌금은 애플이나 구글 등 앱스토어 운영사에 대해 타사 결제 시스템에 개방하도록 압력을 넣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해 8월 우리나라에선 애플과 주요 앱스토어에 타사 결제 시스템 제공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가결됐다. 미국과 EU에서도 같은 법률이 성립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구글은 스포티파이와 협력해 타사 앱 결제 시스템을 테스트하기 위한 노력을 연내 시작한다고 밝혔다. 애플은 ACM 명령을 따를 것이라고 하지만 대체 결제 시스템은 고객에게 프라이버시나 보안 위험이 있다며 부정적 자세를 취하고 있지만 어느 시기에는 양보를 강요당할 수 있을지 모른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