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자 벌금으로? 자동 속도 단속기 복권 시스템

공도 속도 제한을 위반한 운전자에게 벌금이 부과되지만 반대로 속도 제한을 지키고 있는 운전자가 복권 방식으로 위반자 벌금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스웨덴에서 일시적으로 실시된다는 보도가 나왔다.

2021년 9월 호주 페이스북 그룹에 스웨덴 스톡홀름에는 스피드 카메라 복권이 존재하고 제한속도 이하로 달리는 운전자는 돈을 획득하는 그룹에 등록되며 상금은 속도 위반을 저지른 사람이 지불한 벌금에서 자금이 제공된다는 메시지가 게시됐다. 같은 내용은 9월 초부터 복수 계정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는 것.

설마 이런 시스템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지만 보도에 따르면 확실히 스톡홀름에서 스피드 카메라 복권이 실시되고 있어 같은 콘셉트가 스웨덴 다른 도시에서도 테스트된 적이 있다고 한다.

이 시스템은 스웨덴 교통안전기관인 NFT와 자동차 제조사 폭스바겐이 공동 개최한 즐겁게 안전 운전을 추천하는 아이디어를 모집하는 대회에서 우승한 것이다. 고안자인 케빈 리처드슨은 단순히 자동으로 속도 위반을 체크하는 기계를 설치할 뿐 아니라 위반자 벌금에서 조달된 상금이 맞는 복권에 제한 속도를 지킨 사람을 등록하는 시스템을 발표했다. 2010년 9월에는 스톡홀름에서 리처드슨이 고안한 복권 시스템에 대한 실험이 진행됐다.

그의 아이디어는 대회에서 우승한 뒤 실제로 스톡홀름 도로에 복권이 있는 자동차 속도 위반 단속기가 설치됐다. 중앙 분리대에 놓인 장치가 차량 속도를 검출하고 속도를 지키는 자동차와 속도 위반 차량을 식별한다. 이 장치 앞에 설치된 카메라가 촬영한 사진과 조합, 속도를 지킨 차량은 자동으로 복권에 등록되는 구조다.

3일간 실험에서 2만 4,857대가 장비를 지나갔다. 실험 전 이 도로를 지나는 차량 평균 속도는 32km/h였지만 실험 기간 중에는 25km/h로 22%나 속도를 저하시키는 효과를 발휘했다. NTF에 따르면 실험 기간 중에는 복권에 5명이 당첨되어 1명에게 2만 스웨덴크로네, 4명에게 1만 스웨덴 크로네가 지급됐다고 한다.

이후도 2011년 5월과 6월 스웨덴 헬싱볼리(Helsingborg), 칼마르(Kalmar), 칼스타드(Karlstad), 예블레(Gävle) 등에서 같은 실험이 이뤄졌다. 그런데 이후에는 교통 당국이나 정치가가 이 아이디어를 추진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복권 시스템은 실시되고 있지 안다고 한다. 또 실험 기간 중 상금은 리처드슨 아이디어대로 위반자가 지불한 벌금에서 조달된 게 아니라 폭스바겐에서 제공한 것이었다고 한다.

물론 보도에 따르면 이는 2010년과 2011년 단기간만 실시되고 있어 현재는 폐지된 상태다. 또 실제로는 상금이 위반자 벌금에서 지급되지 않았다는 걸 지적하고 콘텐츠에는 사실에 관한 오류도 포함되어 있다고 결론지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