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영 기자
네덜란드 독점금지법 당국인 ACM이 2월 14일 애플이 데이트 앱에 대해 자사 앱 내 결제 시스템 이외 결제 방법을 허가해야 한다는 명령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며 추가로 500만 유로 벌금을 부과했다. ACM은 4주 연속으로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총액은 2,000만 유로에 이른다.
이 조치는 2021년 말 ACM이 애플에 내린 명령에 근거한 것이다. 이 회사가 명령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1월에는 첫 벌금이 부과됐으며 이전 주에도 3번째 벌금이 제기됐다.
이번 ACM 성명에서 애플이 데이트 앱 개발자가 대체 결제 시스템을 제공하고 싶은 경우 네덜란드용으로 새로운 앱을 제출하라는 요청은 부당하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다.
다시 말해 데이트 앱 개발자에게는 추가 비용 발생을 강요당하고 현재 앱을 이용하고 있는 사용자가 대체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고 싶다면 새로운 앱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앱 제공자는 이런 변화를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소비할 것이라고 지적됐다.
그 밖에 ACM은 데이트 앱에 앱스토어 표준 인앱 결제 시스템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등 애플이 설정한 많은 요건에도 우려가 있다고 표명하고 있다. 이전 ACM은 앱 개발자가 둘다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CM은 애플이 규제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한 매주 500만 유로 벌금을 계속 부과한다고 밝혔지만 상한은 5,000만 유로에 불과하다. 애플 같은 세계적인 빅테크에게는 그다지 부담도 아니다.
한편 애플은 1월 성명을 내고 앱스토어 대체 결제 시스템은 고객에게 프라이버시와 보안 위험이 있다고 주장해 ACM 명령에 불복했다. 또 대체 결제 시스템을 이용해 디지털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때 발생하는 환불 청구나 구독 관리 등 문제에 대해 고객을 지원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애플은 개발자에게 대체 결제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새로운 앱을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건 어디까지나 변경을 네덜란드 국내에 두고 다른 국가나 지역에 파급시키지 않고 싶다는 의도가 있을 수도 있다. 애플은 우리나라 앱스토어에서도 대체 결제 시스템을 인정했지만 네덜란드와는 다른 대응을 하는지 향후 전개에 관심이 모아진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용환 기자
이석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