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음식 배달 서비스 배달원 노동권 보호 법안 정비 나서

중국 음식 배달 서비스 배달원의 기본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소 수입과 산업 안전, 식품 안전, 적절한 노동 환경 등을 정하는 새로운 지침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중국 음식 배달 서비스 대기업 주가는 일시적으로 15% 하락하는 등 급변동을 보였다.

지난 7월 26일(현지시간) 중국 규제 당국인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등 7개 정부 기관이 음식 배달 서비스 배달원의 기본 노동권을 보호하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공개한 것. 보도에 따르면 이 지침은 긱이코노미 권한에 대해 적절한 노동자 보호 조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배달원의 목소리에 따라 제정한 것으로 음식 배달 서비스 외에 배달원도 대상이다.

새로운 지침이 정한 내용을 보면 배달원에 대해 당해 지역 최저 임금 이상 소득을 보장한다. 또 배달원 평가를 할 때 가장 어려운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대신 여유있는 납품 기한을 정해주는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배달원이 사고나 질병 등을 커버하는 사회보험과 상업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플랫폼 측에서 조합 조직을 구축하고 노동권 협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달원에게 적극 참여를 촉구한다.

그 밖에 당국은 안전성 향상을 위해 배달원 휴게소와 식품 회수를 위한 스마트 캐비닛, 스마트 헬멧을 배치하고 배달원 일반 노동 조건을 개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 주요 음식 배달 서비스 어러머(Ele.me) 등 노동 환경이 문제시되고 있으며 어러머 등에 대해선 2021년 4월 베이징시 인사사회보장국이 12시간 변화에 불과 41위안 밖에 벌 수 없다는 영상을 SNS에 올렸고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은 플랫폼 주문 할당 매커니즘에 문제가 있다며 당국이 독점 행위 혐의로 수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에 따라 어러머 주가는 한때 15% 하락해 2021년 2월 정점에서 50% 이상 하락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