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부정행위 방지하려고 인터넷 차단하는 국가들

시리아와 에티오피아 같은 국가에선 국립대학 입학 시험 문제가 인터넷에 유출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 시험 기간 동안 전국에 걸쳐 인터넷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몇 년간 계속된 이 같은 조치에 민간단체가 항의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016년 5월 14일부터 16일 오전 5시부터 8시까지 이라크 전역 인터넷이 정부에 의해 거의 완전히 차단됐다. 이유는 전국에서 열리는 학교 기말 시험에서 부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 이라크 정부는 2015년과 2017년, 2018년에도 같은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인터넷이 정부에 의해 차단된 국가는 이라크 뿐 아니다. 인터넷 권리를 지키는 활동을 하는 단체 액세스나우(Access Now)에 따르면 에티오피아와 인도, 시리아, 튀니지 등 29개국에서 지난 몇 년 동안 155회 차단이 이뤄졌다. 컨닝 방지 외에는 내란 방지와 선거 활동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각국 인터넷 상황은 클라우드플레어(Cloudflare Rada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21년 시리아에서 열린 고등학교 시험 일정을 보면 2021년 6월 14∼20일까지 기간 중 시험일인 6월 15일, 17일, 20일 극단적으로 액세스 수가 줄어들었다. 더 자세하게 보면 UTC 2시경 조회수가 하락하고 4시경에는 거의 제로다. 5시 이후부터 서서히 조회수 회복을 보인다. 이 시간은 시험이 시작되기 직전에 해당한다.

국내 인터넷이 차단되는 것으로 민간인은 물론 기업이나 병원, 정부 조직까지도 영향을 받아 인명과 경제 활동에도 위기가 다양하다. 학생 시험을 이유로 인터넷이 차단되는 국가에선 시험은 앞으로의 경력에 중요한 것으로 자리매김해 일부 학생과 교사까지도 시험 문제를 유출하거나 신발에 답을 달기도 한다.

액세스나우는 많은 정부가 인권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여유가 없을 만큼 사기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며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나 교육기관 등과 손잡고 최대한 차단이라는 수단을 취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