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환 기자
미국 상원 초당파 의원 그룹이 6월 16일(현지시간) 구독 무료 기간이 끝나고 결제가 시작되기 전 소비자에게 취지를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쉽게 취소할 수 있어야 한다는 법안을 제출했다.
구독은 일정 기간 무료 기간을 마련해 사용자를 모아 해당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결제가 시작되는 건 흔히 있는 일이다. 하지만 사용자를 속이는 방식으로 계약하거나 해지 방법을 어렵게 하는 걸 종종 볼 수 있다.
제출된 새로운 법안은 이들을 막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험 기간을 명확하게 하고 지불이 시작되기 전에 취소할 수 있도록 사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청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해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등을 정한다. 후자에 관해선 인터넷 접수는 할 수 있어도 해약은 전화만 하는 걸 예방하는 게 목적이다.
비슷한 법안은 결코 새로운 게 아니라 캘리포니아주법으로 제정됐고 2019년에도 비슷한 내용 법안이 제출되어 있었지만 이 때는 성립되지 않았다. 이번에는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 상원 의원이 지지해 통과 가능성은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인터넷에서 쉽게 신청할 수 있는데 해약은 전화나 서면으로 하거나 넷플릭스처럼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자동으로 취소해주는 서비스도 있다. 어떤 쪽이 소비자 친화적인지 여부는 모르지만 일반적으론 후자라고 할 수 있다. 이 정도는 아니라도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인터넷으로 해지할 수 있도록 무료 체험 이후 자동으로 계약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할 수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원영 기자
이석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