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과세? 우크라이나, 암호화폐 제도권 편입하나

우크라이나 의원과 암호화폐 업계 대표들이 암호화폐와 법정 통화 거래, 채굴 관련 수입 중 5%를 과세하는 법안 초안을 9월 국회에 제출할 전망이다.

우크라이나에선 아직까지 암호화폐 합법화나 규제에 대한 정비가 되어 있지 않다. 암호화폐 3번째 법안은 지난해 10월 이후 우크라이나 의회에서 심의가 진행되지 않았고 4번째 새로운 법안이 오는 9월 제출될 전망인 것. 제안 사항은 잠정적 세제로 2019년 시행하고 효력 기간은 2025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법정 통화와 암호화폐의 교환, 상품 구입에 따른 이익 중 5%를 과세하고 암호화폐간 교환 이익은 과세 대상에서 뺐다.

우크라이나에선 이처럼 암호화폐를 둘러싼 합법화와 규제 등 제도권에 편입시키려는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우크라이나에서 암호화폐 시장을 감독하는 국가 증권 시장위원회 NSSMC 티무르 크로마프(Timur Khromaev) 위원장은 지난 7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 NSSMC가 암호화폐를 둘러싼 제도 정비를 할 것이라고 표명하기도 했다. 암호화폐와 토큰을 금융 상품으로 간주하고 이들에 대한 규제에서 정부기관의 역할과 기능 뿐 아니라 거래 참가자에게 대한 자격 부여, 공시 사항 등에 대해서도 규정해야 한다는 것.

NSSMC는 우크라이나 금융 및 은행 시스템 안정을 위협하는 우려를 파악하고 위험을 최소화하는 걸 임무로 삼는다. 크로마프는 이번 움직임이 정부기관이나 금융 규제 당국간 합의를 형성하기 위한 중요한 첫 걸음이 될 것이라면서 우크라이나 의회와 협조해 암호화폐 관련 법률과 규제 프레임워크 정비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런 정비가 투자자와 암호화폐 시장 참여자 사이에서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가 암호화폐를 금융 상품으로 간주한다는 건 지난 5월 NSSMC가 제안한 암호화폐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규정을 채택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기인한다. 암호화폐 산업 발전에 따라 이 시장은 경제와 금융에서 핵심적 역할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

이에 따라 5월 국제증권관리위원회기구 IOSCO 연례회의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암호화폐가 지난 3년간 발전을 거듭해 경제와 금융 분야에서 핵심적 요소가 되어가고 있다는 점을 들어 암호화폐에 대한 법적 인식과 규제 기관 도입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돌이킬 수 없는 곳까지 왔다는 것이다.

그는 암호화폐와 이를 위한 운용은 종이와 디지털과는 다른 통화 성격이 있는 만큼 기존 법적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국가 차원에서 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우크라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블록체인을 이용한 선거 투표를 고려 중이라는 보도도 나온 상태다. 선관위원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7월 블록체인을 이용해 만든 테스트 진행을 언급한 것이다. 28노드를 마련해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테스트 결과에 따라 그는 블록체인 투표 비용으로 1노드 설치당 1,227달러로 추정했다.

우크라이나 뿐 아니라 미국 웨스트버지니아 역시 스마트폰과 블록체인을 조합한 투표 시험을 지난 3월 시작했다. 등록된 유권자를 대상으로 블록체인 플랫폼을 이용해 투표를 실시하는 것이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투표 응용 프로그램에 블록체인 기술을 곁들여 실수 없는 투표 과정을 실현하겠다는 게 목표다. 선거 제도 접근성 향상과 안정성 강화를 위해 선거에서 모바일 투표 테스트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이 테스트에서 유권자에게 필요한 건 애플이나 안드로이드 기기, 유효한 주나 연방 정부 발행 ID다.

이렇게 블록체인 기술을 선거 등 다방면에 활용하려는 시도 외에 앞서 밝혔듯 우크라이나는 암호화폐를 제도권에 편입시키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올초 우크라이나에서 실시된 한 조사에선 인터넷을 사용하는 국민 가운데 암호화폐를 알고 있다고 답한 비율이 72%에 달한다고 한다. 또 13%는 특정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당국이 암호화폐를 합법화하는 걸 지지한다는 답한 비율은 41%였던 반면 19%는 완전 금지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