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 지배력이 파괴될 가능성은?

최근 몇 년간 온라인 주문 보급과 현금을 많이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늘면서 소매업계에 대한 신용카드 지배력이 점점 강화되고 있다. 소매업체가 신용카드 회사에 지불하는 비용도 문제시되는 것. 이런 비자나 마스터카드 등 신용카드 화사 지배 체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신용카드 회사나 은행은 카드 결제 매출 일부를 교환 수수료로 가맹점으로부터 징수해 이익을 얻고 있다. 전미소매업협회에 따르면 미국 소매업자는 연간 1,380억 달러를 교환 수수료로 지불하고 있으며 부담은 판매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에게도 전가되고 있다.

EU에선 신용카드 교환 수수료가 거래액 0.3%로 제한되어 있지만 미국에선 2% 가량으로 교환 수수료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내 신용카드 결제 4분의 3 이상을 차지하는 비자와 마스터카드는 이런 혜택을 강하게 받고 있으며 2021년 순이익률은 비자 51%, 마스터카드 46%로 높다.

가맹점에서 거래로부터 결제 처리, 사용자 은행 계좌에서 인출해 최종 가맹점 지불까지 실시하는 카드 네트워크는 신용카드 브랜드, 신용카드 발행을 담당하는 은행이나 기업, 거래 처리 센터 등으로 이뤄진다. 미국 소비자는 2016년 거래 45%를 신용카드 등으로 했지만 2021년에는 57%에 이르렀으며 카드 네트워크는 지배력을 점점 강화하고 있다.

교환 수수료는 카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기업에 의해 징수되며 일부는 보험, 마일리지, 포인트 등 혜택으로 환원된다. 하지만 보통 가난할수록 지불한 교환 수수료를 혜택으로 회수할 수 있는 비율이 낮아지는 것 외에 환원 시스템 일부는 규제 당국이나 입법자 등에 의해 제공되어야 하는 소비자 호보에 자금이 제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거래에 문제가 있을 경우 카드 회사가 결제를 취소하거나 사기 거래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하는 게 이에 해당한다. 미국인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률과 규제에 의존하는 것보다 자본주의와 경쟁에 의존하는 것이다.

카드 네트워크 존재감이 강해지는 소매 업계에서 해결책 중 하나가 될 수 있는 건 신용카드를 결제할 때 교환 수수료에 상당하는 추가 요금을 징수하는 방법이다. 실제로 미국에선 2013년 비자와 마스터카드에 건 집단 소송에서 가맹점이 신용카드를 결제할 때 추가 요금을 징수하는 걸 금지해선 안 된다는 판결이 내려지고 있다. 하지만 다양한 조건을 갖춘 카드가 혼재한 상황에서 여전히 추가 요금 징수는 어렵다고 한다.

신용카드 회사에 의한 소매업계 지배는 상당히 견고하지만 2022년 7월에는 카드 네트워크 규제를 요구하는 미 의회 의원 일부에 의해 신용카드 경쟁법(Credit Card Competition Act)이 제출됐다. 이는 은행이 가맹점에 특정 카드 네트워크 뿐 아니라 여러 카드 네트워크를 제시할 걸 의무화하는 것으로 교환 수수료가 적은 신규 카드 네트워크가 진입하기 쉽게 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 최근에는 다양한 기술 대기업이 앱을 이용한 결제 옵션을 제공하기 시작하고 있어 이런 영향력이 강해지면 기존 신용카드 회사에게 엄격한 상황이 강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신용카드에서 다른 결제 옵션으로 전환하지 않아도 교환 수수료를 삭감하고 싶은 소매업자 측이 독자 혜택을 붙이는 것으로 결제 옵션 전환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2020년 비자가 핀테크 기업 플레이드(Plaid)를 53억 달러에 인수하려고 시도했지만 사법부가 독점금지법에 해당한다고 제소하며 인수를 단념한 사례도 있다. 신용카드 회사 역시 이런 새로운 결제 옵션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결제 대기업 2개사가 신중하게 쌓아올린 카드의 집은 오랜 역사가 있지만 파괴될 수 없는 건 아니라는 것이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