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환 기자
인기 검열 회피 앱이 갑자기 삭제되거나 정부가 국내 네트워크를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게 하는 테스트를 감행하는 등 중국과 러시아에선 인터넷 자유가 엄격하게 제한되는 것으로 유명하다. 하지만 미국 미시간대학 연구팀이 독자 개발한 도구를 이용한 조사 결과 그간 자유롭다고 알려져 있던 국가에서도 검열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판명됐다.
민주주의와 인권 관련 국제 NGO인 프리덤하우스가 2020년 10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인터넷 자유는 전 세계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검열이 세계적으로 높아지는 원인으로 프리덤하우스는 유행성에 따른 규제 강화를 꼽았다.
이런 연구에 이어 미시간대학 연구팀은 자체 개발한 검열 추적 시스템인 센서드 플래닛(Censored Planet)을 통해 2018∼2020년까지 검열 증감을 분석하는 연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센서드 플래닛이 대상으로 삼은 221개국 중 103개국에서 검열이 증가하는 추세라는 걸 발견했다고 한다. 검열이 늘어난 국가 중에는 노르웨이와 일본, 이탈리아, 인도, 이스라엘, 폴란드를 비롯해 프리덤하우스 조사에서 자유도가 높은 국가로 지목된 지역이 포함되어 있다.
센서드 플래닛 조사 결과를 대화형 지도로 정리한 걸 보면 검열 증가율 1위는 단연 포르투갈이다. 포르투갈은 프리덤하우스 평가에선 100점 만점에서 96점으로 상당히 자유도가 높은 그룹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위는 카리브해에 위치한 세인트키츠네비스(St. Kitts and Nevis)로 프리덤하우스 평가는 89점, 3위는 덴마크로 프리덤하우스 평가는 97점으로 전 세계 랭킹에서도 8위를 차지하는 등 세계 최고 인터넷 자유도가 높은 국가 중 하나다.
그 밖에 TOP10 증감율 국가를 보면 4위 아이슬란드(프리덤하우스 점수 94점), 5위 뉴질랜드(97점), 6위 라트비아(89점), 7위 브라질(75점), 8위 에스토니아(94점), 9위 크로아티나(85점), 10위 불가리아(80점)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증가율 순위는 29위이며 프리덤하우스 점수는 83점, 미국은 37위(86점)를 기록했다.
센서드 플래닛 조사 결과는 어떤 국가도 완전한 자유라는 건 없다는 걸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많은 국가에서 불법 콘텐츠 등 나쁜 대상을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에 의해 차단되는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만 일단 뭔가를 차단하는 기초가 마련되면 정부는 어떤 웹사이트도 차단할 수 있게 되고 그 과정이 상당히 불투명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원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