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환 기자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 공동 창업자이자 효과적인 자금세탁방지 대책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2023년 11월 CEO 자리에서 물러난 창펑자오 전 CEO에 대해 미국 검찰이 3년 징역형을 구형한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 법무부는 역사상 최대 규모 수사를 거쳐 2023년 11월 바이낸스가 은행비밀법을 위반했다며 벌금 지불이나 자오 CEO에 대한 형사 기소를 요구했다. 이에 바이낸스는 43억 달러 지불에 합의했고 자오 CEO는 사임했다.
하지만 검찰은 미국 법률 위반이 회사 성장에 필요하다고 보고 법률 위반을 인지한 채 회사 경영을 계속했다며 자오 전 CEO에 대한 기소를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 자오가 인정했듯 미국 법률을 어기는 게 회사 성공과 수익을 위해 중요했고 법률을 지켰다면 바이낸스는 이렇게 크게 성장하지 못했을 것이며 지난 2년간 미국에서 얻은 수익도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방 형량 가이드라인에서 권고되는 구형 기간은 최대 18개월(1년 6개월) 징역이지만 이번에는 큰 규모 고의적 위반이라는 걸 반영해 36개월 그러니까 3년 징역이 구형됐다. 자오 측 변호단은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냉정히 받아들였고 5,000만 달러 벌금이 부과됐으며 유사 사례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적이 없다는 점을 들어 가벼운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또 자오 피고인은 1억 7,500만 달러 보석금을 내고 석방된 상태이며 가이드라인 범위 내라면 어떤 판결이 내려져도 항소하지 않기로 동의했다. 연방 판사에 의한 판결 선고는 2024년 4월 30일로 예정되어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원영 기자
이석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