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도 처벌” 인도, 암호화 자산 전면 금지 검토중

인도 정부가 비트코인 등 암호화 자산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제출할 의향을 나타냈다. 이 법안은 암호화 자산 거래 뿐 아니라 보유조차도 금지하는 것이라고 한다.

인도 정부 고위 관리가 밝힌 암호화 자산 금지 법안은 암호화 자산 소유와 발행, 채굴, 거래, 양도 등을 범죄로 규정하는 것이다. 법 시행 후 인도 내 암호 자산 보유자에 대해선 6개월 이내에 암호화 자산을 처분할 의무를 부과하고 불순종자에게는 벌칙이 부과될 예정이다. 벌칙에 대해선 미정이지만 2019년 정부위원회에서 최장 10년 금고형이라는 제언이 있었다고 한다.

암호 자산에 제한을 부과하는 국가로는 중국이 대표적이다. 중국에선 공적금융기관과 결제기관에서 암호 자산 거래가 금지되어 있을 뿐 아니라 중국 정부는 전력 낭비를 이유로 채굴에 대한 제한을 부과하겠다는 뜻을 최근 밝힌 바 있다. 실제로 2021년 2월 25일에는 중국 내몽고 자치구 정부에서 암호화 자산 채굴을 전면 금지한다는 법률이 제정됐다.

하지만 중국에서도 소유는 금지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인도 정부가 검토하는 법안은 암호 자산에 대한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정책 중 하나로 보도되고 있다.

인도에선 암호화 자산 거래량이 최근 급증하고 있으며 공식 통계는 없지만 투자자 800만 명이 1,000억 루피 암호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실제로 인도 암호 자산 거래소 비트bns(Bitbns)는 신규 등록자수와 유입 자금이 1년새 30배 증가했다고 밝히고 있으며 인도 암호화 자산 거래소인 우노코인(Unocoin)도 최근에는 월 2만 명 속도로 신규 가입자가 증가하고 거래량도 최근 1년간 30배 증가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런 인도 내에서 암호화 자산 유행은 2020년 3월 인도 대법원이 내린 중앙은행에 의한 암호화 자산 거래 금지는 위헌이라는 판결이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인도 정부는 새로운 암호화 자산에 대한 엄격한 규제 법률을 마련하는 형태로 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이 정보를 밝힌 정부 고위 관계자는 모디 총리가 이끄는 집권 인도인민당이 의회에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을 제정할 자신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