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기본소득 실험이 가져온 결과

지난 2019년 2월부터 미국 캘리포니아주 스톡턴에서 시작된 사용 용도를 제한하지 않고 매달 500달러를 생활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시작한 실험이 2021년 1월 끝났다. 이 실험이 가져온 성과는 어떤 게 있을까.

이 실험은 스톡턴에 거주하는 평균 연봉 중간값인 4만 4,000달러를 밑도는 주민 중 무작위 선정된 125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선정된 주민은 매달 500달러를 받고 주민은 해당 돈에 대한 용도를 보고하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하는 걸 허용했다.

테네시대학과 펜실베이니아대학 연구팀이 몇몇 실험 대상 주민과 비대상 거주자 그룹을 나눠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을 실시했다. 이에 따르면 먼저 돈을 받은 그룹은 수익 변동성이 감소했다. 돈을 받지 못한 그룹 가구 월평균 소득은 68% 변동한 반면 돈을 받은 그룹 가구 월평균 소득은 48%로 감소했다. 받은 돈 대부분은 식료품과 공공요금 등 생활에 필요한 비용 지불에 충당했고 1% 미만은 담배나 알코올 등 기호 식품에 쓰였다. 한 참가자는 월 3회씩 푸드뱅크에 나갈 필요 없고 체납하던 신용카드 결제도 무사히 상환할 수 있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둘째는 사람들은 돈을 받으면 일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 돈을 받은 그룹 취업률은 돈을 못 받은 그룹보다 7% 높았다. 돈을 받는 게 개인 목표 설정이나 위험 감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 한 참가자는 예전에는 물류업계에서 일했지만 자신이 고안한 사업 아이디어로 창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며 실제로 돈을 받은 이후 케이스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마지막으로는 돈을 받은 그룹 행복도가 높고 건강 불안이 감소했다는 것이다. 이 실험을 주도한 스톡턴 전 시장인 마이클 타부스는 돈은 약물보다 우울증 치료에 좋은 방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스톡턴 실험은 끝났지만 타부스 전 시장이 설립한 그룹(Mayors for a Guaranteed Income)이 활동을 통해 다양한 도시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현금 급여 제도를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