깃허브, 이란 내 서비스 제공 라이선스 취득해

깃허브(GitHub)는 미국 법률을 지키면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정부 제재에 따라 일부 국가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깃허브의 목표는 개발자가 어디에 살아도 깃허브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미국 정부에 대해 다양한 조치를 취해왔다. 이에 따라 2020년 1월 5일 깃허브는 미국 정부에 이란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라이선스를 취득했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오랫동안 이란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 광범위한 제재를 부과했다. 이런 제재에 따라 미국 기업은 제재 대상 국가 조직이나 개인과 비즈니스를 하는 게 금지됐다. 또 제재 조치는 미국 은행이나 비자 같은 지불 시스템을 통한 지불 처리를 포함하기 때문에 기업 활동이 직간접적으로 미국과 관련한 미국 이외 기업에도 적용되어 왔다.

따라서 깃허브는 2019년 이란과 다른 여러 국가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이로 인해 이란을 포함한 제재 대상국 개발자는 깃허브에 액세스할 수 없게 되어버렸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목표를 내건 깃허브는 제재 조치에 대해 2가지 작업을 곧바로 실행했다.

깃허브 제재 조치에 대해 취한 조치 중 하나는 제재 조치를 준수하면서 가능한 한 많은 개발자가 깃허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제재 대상국에서도 공개 자장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또 하나는 미 재무부 일부인 외국자산관리국 OFAC에 소송을 제기하고 승인국에서 깃허브에 오픈 액세스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런 작업을 시작한지 2년이 지나 깃허브는 마침내 OFAC로부터 이란 서비스 제공 관련 승인을 얻는데 성공했다. 깃허브는 언론 자유와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촉진한다는 미국의 지속적 외교 정책이 어떻게 추진됐는지를 보여줄 수 있었다며 개발자에게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에 대해 OFAC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란 개발자에 대한 아무런 제한이 해제, 제재 이전 상황 그러니까 이란에서 깃허브 전체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게 됐다. 또 깃허브는 모든 개발자가 공동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크림반도와 시리아 등 지역 국가에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