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스트리밍보호·CASE 법안에 비판 나오는 이유

미 의회가 12월 21일(현지시간) 9,000억 달러 규모 코로나19 백신 추가 경기 부양책과 1.4조 달러 규모 종합 세출 법안 초안을 제시했다. 그런데 이 초안에 포함되어 있는 저작권 보호를 주 목적으로 하는 2개 법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 하원이 12월 21일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구제 조치 등을 포함한 2.3조 달러 규모 법안을 발표했다. 이 법은 하원이 발표한 법안을 연휴 전 의회를 통과시키기 위해 22일 결의에 회부되기 때문에 자료가 5,593페이지에 달하는 미국 사상 최대 경제 정책 패키지를 의원이 검토할 시간은 몇 시간 밖에 안된다는 졸속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

법안 내용도 논란이다. 법안에 포함되어 있는 적법 스트리밍 보호법(Protecting Lawful Streaming Act)은 최대 10년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어 비판적인 사람들은 이 법안을 중죄 스트리밍 법안(Felony Streaming Bill)이라고 비꼰다.

이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여기에서 왜 형사 처벌이 부과되는지가 큰 문제라는 지적. 할리우드 같은 저작권자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사 문제로 소를 일으키는데 충분한 권리와 자금력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이 법에 의해 미국 납세자 돈으로 불법 스트리밍을 처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질적으론 할리우드에 거액의 보조금을 주는 격이라는 것이다. 또 이 법에 의해 트위치 등으로 이뤄지는 게임 전달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법안인 소액 집행 저작권법 대체 조치, CASE(Copyright Alternative in Small-Claims Enforcement)법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이 법은 개인 아티스트 등이 간편한 절차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소송 문턱이 낮아지지만 권리 남용이 될 우려가 있다는 견해도 있다.

한 비영리디지털저작권 옹호 단체 관계자는 이 법은 인터넷 밈 같은 일상적 온라인 활동에 상당한 벌금이 부과된다는 점에서 무서운 법이라면서 이런 조항을 의회 통과가 정해진 법안에 포함시키는 건 불합리하다고 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 법이 주는 영향은 사람들의 표현 능력으로 파급될 수 있고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2개 법안이 이런 식으로 제정되는 건 코미디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미 의회의 코로나19 관련 추가 경제 지원 법안에는 1인당 600달러 직접 급여와 실업 보험 추가 지급 등을 비롯해 70억 달러는 광대역 인터넷 연결 지원에 충당된다.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와 온라인 학습이 일반화됐지만 이를 위해선 광대역 인터넷 연결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인터넷에는 비용이 들고 이를 해결할 수 없으면 학습 기회도 제한된다. 따라서 구제 법안은 저소득 가정에 매월 50달러 광대역 연결 비용을 지원하며 총액은 32억 달러다. 그 밖에 농촌 지역 광대역 확장에 3억 달러, 원격 의료 프로그램에 10억 달러 등 사용자에 대한 직접 지원 뿐 아니라 인프라 정비에도 비용을 할당하고 있다.

이런 인프라 부분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와는 직접 관계가 없지만 네트워크 인프라 중 화웨이와 ZTE 장비를 제거하는 장비 교환 프로그램에 19억 달러를 할애했다. 코로나19로 중요도가 높아진 네트워크 인프라를 더 안전하게 하겠다는 강한 의사 표시일 수도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