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영 기자
미국 매사추세츠주에서 지난 11월 3일(현지시간) 소비자가 자동차를 직접 수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한 2020년 매사추세츠주 수리 권한 이니셔티브(Massachusetts Right to Repair Initiative)에 대한 주민 투표를 실시하고 찬성이 유효표 중 74.9%를 차지해 찬성 다수로 가결됐다. 2020년 매사추세츠주에서 제정된 비슷한 법률 범위를 확대하는 이번 법안 성립에 대해선 중요한 투표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매사추세츠주에서 2012년 제정된 수리저작권법은 메이커나 딜러가 보유한 것 같은 수리 정보와 도구를 자동차 소유자, 독립 자동차 수리점에 제공하는 걸 자동차에 의무화한 법안이다. 이 법에 의해 자동차 소유자는 제조업체와 지정 대리점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혹은 본인이 선택한 정비소에서 차량을 수리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하지만 2012년 수리저작권법은 당시 그다지 보급되지 않았던 하이테크 자동차를 커버하지 않는 허점이 존재하고 있었다. 따라서 고급 하이테크 기술과 컴퓨터를 탑재한 스마트 자동차가 보급되면서 이런 자동차가 진단 정보와 텔레매틱스 데이터를 직접 업체에 보내 버리는 탓에 소유자와 수리점이 자동차를 수리할 수 없다는 문제가 표면화되기 시작했다.
따라서 수리 권한 추진을 목표로 하는 단체인 수리연합(The Repair Association)을 비롯한 소비자 단체는 데이터 공개를 자동차 업체에 요구했다. 하지만 업체 측은 보안 위험이 높아진다며 거절했다. 보안 전문가의 경우 진단 데이터와 수리 데이터를 오픈해 차고 셔터를 무단으로 열 수 있고 사이버 스토킹에 차를 추적하는 일은 없다는 의견을 발표해 소비자 단체를 지지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실시된 11월 3일 매사추세츠주 주민 투표는 자동차 소유주가 차량 운전에 의해 생성된 데이터에 액세스하고 독립적인 수리 업체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여부를 묻는 수리 저작권법 개정안(통칭 Question 1)이 발의되고 찬성 248만 1,625표, 반대 83만 1,415표 찬성 다수로 가결됐다. 이는 2022년 이후 매사추세츠주에서 판매되는 텔레매틱스 지원 차량은 표준화된 오픈 액세스 데이터 플랫폼을 장착하는 게 의무화될 수 있다.
부품 수리 전문 기업인 아이픽스잇은 주민 투표 결과에 대해 현재 자동차 유지 보수에 대한 정보를 직접 메이커에 보내는 것으로 현지 정비사를 배제해왔다면서 새로운 수리 저작권법에 의해 소비자는 자신의 자동차를 직접 수리하거나 자신이 좋아하는 수리점에서 수리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 이 법안 통과로 자동차 소유주는 스마트폰 앱으로 자동차 텔레매틱스에 액세스할 수 있게 될 것이며 매사추세츠주 법안을 기업이 준수하게 되면 미 전역 기준으로 효과적으로 확대되는 등 주 이외 지역에 대한 파급도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용환 기자
이석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