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호주 법안에 사용자 뉴스 공유 금지 가능성 우려

호주에서 뉴스 기사를 제공하는 소셜미디어는 기사를 발표한 뉴스 출처에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법안이 발표됐다. 페이스북은 만일 이 법안이 통과되면 호주에서 뉴스 공유를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페이스북이나 구글,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는 다양한 뉴스를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도구가 되고 있다. 하지만 원래 기사가 아니라 소셜미디어가 전달하는 문서에 액세스를 집중해 광고 수입이 원래 뉴스 발신지가 아니라 소셜미디어가 독점하게 됐다는 비판이 일부에서 나온 바 있다.

이런 비판에 대해 페이스북은 2020년 1∼5월 페이스북 뉴스피드에서 호주 뉴스 사이트 23억 링크 클릭으로 2억 호주달러 상당 트래픽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또 호주 언론은 정당한 이유로 페이스북에서 뉴스를 전달하는 걸 선택하고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뉴스를 공유해 기사 독자를 늘리는 걸 권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7월 31일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는 뉴스 사용료에 관한 법안을 공개했다.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에 뉴스 기사 사용료를 뉴스 출처에 지불하는 걸 의무화할 방침을 나타낸 것. 이에 대해 페이스북은 호주 정부의 목표는 어려운 언론, 지역 신문을 지원하는 것이며 이런 노력을 이끄는데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가 폭넓게 관여했다면서 하지만 이 같은 해결책은 목표에 비생산적이라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만일 법안이 통과되어 시행된다면 페이스북은 호주 출판사와 사용자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지역 뉴스나 글로벌 뉴스를 공유하는 걸 금지하지 않을 수 없다고 표명한 것이다. 페이스북은 발표된 법안이 전례 없는 것이라면서 기술 기업이 뉴스 발행처와 사업 방식 모두 측면을 규제하는 것이며 소셜미디어 측이 뉴스 출처를 가져왔을 때의 경제적 가치를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호주 내 법안에 대해서는 구글도 반대 성명을 발표한 상태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