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의회, 앱스토어 수수료 강제 제한 법안 제출

러시아의회에 애플과 구글 앱스토어 수수료 앱 가격을 20%로 제한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만일 이 법안이 통과되면 30%를 징수하는 이들 스토어는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도에 따르면 이 법안은 페도트 투무소브(Fedot Tumusov) 하원 의원이 제출한 것이다. 만일 채택되면 앱스토어 수수료 요율이 제한될 뿐 아니라 분기별 수수료 중 3분의 1을 IT 전문가를 위한 특별 교육 기금으로 지불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투수소브 의원은 또 인스타그램에서 이번 법안은 애플에 타사 앱스토어를 허용하도록 강제하는 것도 분명히 하고 있다. 같은 주장은 지난 포트나이트 수수료를 둘러싼 분쟁에서 에픽게임즈가 호소한 바 있다. 투무소브 의원 역시 여기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는 애플과 에픽게임즈의 대립, 페이스북이 애플 수수료를 사용자에게 알리려고 한 것 등 문제가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하게 됐다며 기업이 서로 다투는 것보다 국가가 개입해 법률을 정비하면 곧바로 해결될 문제라고 말했다.

러시아는 2019년 3월 현지 사이버 보안 업체인 카스퍼스키랩이 애플 앱스토어 운영에 대해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제소한 바 있다. 하지만 러시아 당국은 애플이 iOS 기반 모바일 앱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고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물론 애플이 항소해 최종 결과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현재 애플 앱스토어 운영은 여러 국가에서 독점금지법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규제 당국 조사를 받고 있다. 만일 러시아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각국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해 엄청난 충격이 될 수 있다. 만일 가결되면 타사 앱스토어에 iOS 장치를 개방하는 건 비즈니스 모델 핵심과 관련이 있어 애플은 러시아에서 앱스토어 운영을 일시 중단한 뒤 항소할지 모른다. 또 러시아 의회에 법안이 제출된 것 자체가 다른 국가에서 규제 강화에 탄력을 붙일 가능성도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