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규제 10년간 금지 포함…美 ‘원 빅 뷰티풀 법’ 하원 통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해온 예산조정법안 원 빅 뷰티풀 법(One Big Beautiful Bill)이 5월 22일 하원에서 가결됐다. 원 빅 뷰티풀 법에는 주 및 지방자치단체의 AI 규제를 10년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원 빅 뷰티풀 법은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대규모 개혁법안으로 세출 삭감이나 감세, 부채한도 인상 등 다방면에 걸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하원에서는 공화당 의원 5명이 반대표를 던지는 전개도 있었지만 5월 22일 찬성 215표, 반대 214표, 기권 1표라는 근소한 차이로 가결됐다.

원 빅 뷰티풀 법에는 주 및 지방자치단체가 AI 모델, AI 시스템, 자동의사결정시스템(automated decision systems)을 규제하는 걸 10년간 금지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주 등 여러 주에서 AI 규제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원 빅 뷰티풀 법이 성립되면 주별 독자적인 규제가 철폐될 가능성이 있다.

또 법안에서는 자동의사결정시스템을 인간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거나 인간 의사결정을 대체하기 위해 간략화된 결과물을 발행하는 머신러닝이나 통계 모델링, 데이터 분석, AI에서 파생된 시스템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자동의사결정시스템이라는 표현 해석에 따라서는 금지 대상이 되는 규칙이 광범위한 범위에 미칠 가능성도 있다.

백악관은 원 빅 뷰티풀 법은 번영·기회·안보라는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법률로 확립하는 한 세대에 한 번 있는 기회이며 하원 가결로 목표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편 오픈AI는 중국과의 AI 기술개발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규제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미국 정부에 대해 규제 축소를 제언하고 있다. 또 오픈AI 샘 알트만 CEO는 2023년 5월에는 AI의 해악을 최소한으로 억제하기 위해 정부 규제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었지만 5월에는 연방의회 공청회에서 AI 규제에 반대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