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환 기자
데이터 브로커가 미국인 개인정보를 판매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 미국 정부는 2024년 12월부터 계획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이 계획이 철회된 것으로 밝혀졌다.
2024년 12월 신용조사회사나 임대심사회사와 같은 소비자신용정보기관이 수집하는 미국인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연방법인 공정신용보고법(FCRA) 허점을 메우는 계획을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이 발표했다. 새로운 계획은 데이터 브로커에게 금융 데이터를 포함한 민감한 개인정보를 판매하거나 공유하기 전에 개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5월 15일 공개된 연방관보에 게재된 정보에 따르면 CFPB 계획은 5월 13일 이른 아침에 철회됐다. 백악관의 행정관리예산국장이자 CFPB 대리국장을 겸임하고 있는 러셀 보트는 이번 결정에 대해 CFPB의 현재 FCRA 해석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데이터 브로커는 방대한 미국인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수집·판매해 이익을 올리고 있으며 시장 규모는 수조원 규모다. 데이터 브로커가 판매하는 개인정보 대부분은 명시적인 개인 허가 없이 기업·법집행기관·정보기관에 판매되고 있다.
2024년에만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사람을 불법으로 추적한다는 의혹을 받아 여러 데이터 브로커가 개인정보를 본인 허가 없이 수집·공유하는 걸 금지했다. 프라이버시 옹호 측은 오랫동안 정부에 FCRA를 활용해 데이터 브로커를 억제하도록 요구해왔다.
한편 비은행계 핀테크 기업을 대표하는 업계 로비 단체인 금융기술협회(FTA)는 보트에게 금융기관의 부정행위 탐지와 방지 노력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CFPB의 데이터 브로커 규제 철회를 요구해왔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원영 기자
이석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