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애플에 “앱 외부 결제에 수수료 부과 행위 금지하라”

애플은 아이폰과 아이패드 앱 내 결제에 30%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앱 외부 결제에도 최대 27%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최근 미국 법원이 애플에 대해 앱 외부 결제의 수수료 징수를 금지하도록 요구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에 따라 포트나이트 개발사인 에픽게임즈 팀 스위니 CEO는 미국 앱스토어에서 아이폰용 포트나이트를 재배포할 걸 선언했다.

애플은 아이폰과 아이패드 앱 내에서 실행되는 결제 행위에 수수료를 부과하며 사용자가 지불한 금액 중 30%를 애플이 수수료로 징수하고 있다. 이 수수료가 너무 높다고 판단한 에픽게임즈는 자체 결제 방법을 준비했지만 애플이 포트나이트를 스토어에서 삭제했기 때문에 2020년 8월 에픽게임즈가 애플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결과 2023년 애플에 대해 앱 내에 외부 결제 시스템으로의 링크 배치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애플은 판결에 따라 미국 내 개발자에게 앱 내에 외부 결제 시스템으로의 링크 배치를 허용했다. 하지만 앱 외부 결제에 대해서도 최대 27% 수수료 부과를 발표했다. 또 앱 내에 배치되는 외부 결제 시스템으로의 링크에 외관과 문구 등에 관한 세부 규칙을 설정했다.

애플이 외부 결제 시스템에 대해서도 최대 27%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에픽게임즈는 법원 명령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또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엑스, 매치 그룹, 스포티파이 등 대형 개발 기업도 애플이 부과한 외부 결제 시스템에서의 고액 수수료는 앱 개발자가 사용자를 자체 결제 시스템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의무화한 2021년 판결의 문언과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법정 준비 서면을 법원에 제출해 수수료 인하나 폐지를 요구했다.

애플 대 에픽게임즈 재판을 담당한 판사는 4월 30일 애플에 대해 앱 외부 결제 수수료 징수를 금지하도록 요구하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에 포함된 애플에 대한 요구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애플은 사용자가 앱 외부에서 한 구매에 수수료나 요금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둘째 애플은 앱 외부 결제 시스템에 접근하기 위한 버튼이나 기타 행동 유도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셋째 애플은 앱 외부 결제 시스템으로의 링크 스타일이나 형식, 배치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넷째 애플은 제3자 웹사이트로 이동한다는 걸 사용자에게 알리는 중립적인 메시지 이외 방법으로 사용자가 앱을 떠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판사는 또 애플은 법원 명령을 고의적으로 따르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법정 모욕죄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본 건을 연방 검사에게 회부할 것도 밝혔다.

판결 이후 에픽게임즈 스위니 CEO는 애플세는 끝났다며 15~30%에 이르는 쓰레기 같은 수수료는 디지털 시장법 하에서 유럽과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금지됐다면서 이쪽에서도 불법, 저쪽에서도 불법이라고 논평했다. 또 미국 앱스토어에서 포트나이트 배포 재개를 선언했으며 애플이 수수료 면제 틀을 전 세계로 확대한다면 포트나이트를 전 세계 앱스토어에 복귀시키고 이 문제와 관련된 현재 및 미래 소송을 취하하는 화해안도 제출했다고도 언급했다.

한편 재판에서 애플이 법정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인정되어 법정모욕죄로 기소될 가능성이 대두됐다는 지적이다.

We will return Fortnite to the US iOS App Store next week.

Epic puts forth a peace proposal: If Apple extends the court's friction-free, Apple-tax-free framework worldwide, we'll return Fortnite to the App Store worldwide and drop current and future litigation on the topic. https://t.co/bIRTePm0Tv

— Tim Sweeney (@TimSweeneyEpic) April 30, 2025

판사는 2021년 발령된 명령에 애플이 고의로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판사는 애플이 외부 결제에 27% 수수료를 부과한 점을 문제시하고 원래 일체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 걸 전제로 했다고 말했다.

또 애플이 제출한 서류와 애플의 재무담당 부사장 알렉스 로만의 선서 진술서 내용에 불일치가 있어 애플이 법정모욕죄를 범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판사는 이 문제를 연방 검사국에 요청했다. 판사는 진실을 숨기기 위해 선서한 상태에서 명백한 거짓말을 했다고 비판했다.

판사는 또 애플이 사내 의사록을 의도적으로 숨기고 원래 공유해야 할 것을 공유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말하자면 이전에 애플 측에서 의사록으로 제출된 자료는 소송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다고 한다. 원래 자료에 따르면 애플 펠로우인 필립 실러는 명령에 따르기를 강하게 원했지만 팀쿡 CEO가 이런 의사를 무시했다고 한다. 판사는 팀쿡의 선택은 잘못된 것이었다고 기록했다.

판사는 에픽게임즈 변호사 비용을 애플이 지불할 것도 명령했다. 판사는 이는 금지명령이며 협상이 아니라며 당사자가 법원 명령을 고의로 무시한 경우 다시 시작할 수 없다고 기록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