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원 기자
EU 행정 집행기관인 유럽위원회가 애플과 메타가 EU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했다며 각각 5억 유로와 2억 유로 제재금을 부과하기로 발표했다. 조사는 이전부터 진행되고 있었지만 관세 문제를 둘러싼 트럼프 정권과의 협상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제재금을 결정하는 위원회 개최가 연기됐다.
유럽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애플 위반 내용은 앱스토어를 통해 앱을 배포하는 앱 개발자가 앱스토어 이외 대체 제안을 무료로 고객에게 통지하고 제안으로 유도해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 애플이 앱 개발자에게 많은 제한을 가하고 있어 앱 개발자는 대체 배포 채널 이점을 살리지 못하고 또 대체 제안에 대한 직접 통지를 애플이 방해하고 있어 소비자가 저렴한 대체 제안으로 충분한 이익을 얻지 못했다는 점이 지적됐다.
한편 메타 위반 내용은 서비스 간에 개인정보를 결합할 경우 사용자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하지 않는 사용자는 개인화되지 않은 동등한 대안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메타가 2023년 11월 도입한 지불하거나 동의하거나(Consent or Pay) 모델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사용자에게 무료로 사용하는 대신 개인화된 광고 표시를 위해 개인 데이터를 결합하는 데 동의하거나 돈을 지불해 광고 없는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메타는 해당 모델에 대해 소비자보호법 위반 가능성을 지적받은 뒤 2024년 11월 광고를 표시할 때 사용하는 개인 데이터량을 줄인 선택지를 마련했다.
메타 측 관계자는 유럽위원회 결정에 대해 유럽위원회는 중국과 유럽 기업이 다른 기준 하에서 사업을 전개하는 것을 인정하는 한편 성공을 거두는 미국 기업에 대해 핸디캡을 부과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제재금 문제가 아니며 유럽위원회에 의한 메타 비즈니스 모델 변경 강제는 사실상 수십억 달러 단위 관세를 부과하는 것과 동등하며 질 낮은 서비스 제공을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또 유럽위원회는 개인화된 광고를 부당하게 제한해 유럽 기업과 경제에도 타격을 주고 있다며 불만을 표명했다.
백악관 대변인도 DMA는 차별적이라며 미국은 이런 새로운 형태 경제적 협박을 용인하지 않는다면서 그 중에서도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약화시키고 혁신을 억누르고 검열을 가능하게 하는 역외 규제는 무역 장벽이며 자유로운 시민사회에 대한 직접적 위협으로 간주한다며 메타와 유사한 논평을 발표했다.
유럽위원회 경쟁정책 담당 선임부위원장인 테레사 리베라는 이번 결정은 강하고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한다며 디지털시장법은 디지털 분야 기업이 경쟁 가능하고 공정한 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잠재력이나 선택지,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한 중요한 제도라면서 유럽 소비자를 보호하고 경쟁 조건을 공정하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애플과 메타는 비즈니스 사용자와 소비자 플랫폼 의존을 강화하는 정책을 펼치고 DMA 준수를 게을리한 결과 양사에 대해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규칙에 기반해 단호하고 균형 잡힌 강제 조치를 취했다고 밝히면서 EU 역내에서 활동하는 모든 기업은 EU 법률을 따르고 유럽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한편 양사는 60일 이내에 제재금을 납부해야 하며 만일 기한 내에 납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추징금이 부과될 가능성도 있다. DMA 위반은 중대한 경우 연간 매출액 최대 10% 제재금이 부과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최대 20%가 부과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이번 제재금 액수는 양사에게 연간 매출액 1%에 미치지 못하는 액수다.
이런 제재금 액수에 대해 구글 전체 매출액에서 보면 극히 일부에 불과해 억제력으로 기능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원영 기자
정용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