잭 도시 “모든 지적재산권법 폐지하라”

TED 콘퍼런스가 최근 AI 개발 기업의 웹사이트 크롤링과 AI 트레이닝에 저작권으로 보호된 콘텐츠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며 기업과 크리에이터 소송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트위터 공동 창업자인 사업가 잭 도시(Jack Dorsey)가 모든 지적재산권법을 폐지하라고 엑스에 게시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도시가 4월 12일 게시한 모든 지적재산권법을 폐지하라는 주장은 많은 이들로부터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엑스와 테슬라 오너인 일론 머스크는 이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물론 변호사이자 기업가인 니콜 섀너핸은 지적재산권 전문가 입장에서 NO라고 말한다. 지적재산권법은 인간 창작물과 AI 창작물을 구별하는 유일한 것이라며 만일 개혁하고 싶다면 논의하자고 답했다. 이에 도시는 현재 우리를 갈라놓는 건 창조성이며 현 시스템은 이를 제한하고 지불 분배를 공정하지 않은 게이트키퍼에게 맡기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크리에이터 권리를 존중하는 AI 트레이닝 실천을 인증하는 비영리단체(Fair Trained) CEO인 에드 뉴턴 렉스는 도시와 머스크 대화 스크린샷을 첨부하며 평생을 들여 만든 작품이 이익을 위해 약탈되는 걸 원치 않는 크리에이터에게 테크 기업 임원이 전면전을 선언했다고 게시했다. 도시는 이 게시물에 대한 답변으로 크리에이터에게 지불하기 위한 훨씬 더 나은 모델이 존재한다며 현행 모델은 크리에이터로부터 너무 많은 걸 빼앗고 있으며 이익 추구에만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도시는 여러 반응에 대해 크리에이터에게 환원하는 더 나은 모델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그 모델이 어떤 것인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보도에선 이런 코멘트를 이끌어낸 게 정확히 무엇인지는 불명확하지만 오픈AI를 포함한 다수 AI 개발 기업이 모델을 트레이닝하기 위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소송에 직면하고 있는 시기에 나왔다고 지적했다. 최근 AI 개발과 저작권을 둘러싼 문제에 반응한 것이 아닌가 추측한 것.

delete all IP law

— jack (@jack) April 11, 2025

전 테크놀로지 기업 임원인 마이크 브록은 자신의 블로그에서 트럼프 정권 이전 미국이었다면 도시와 머스크 간 대화는 단순한 실리콘밸리 측 도발로 치부되었을 수 있지만 머스크가 정부효율화부(DOGE)를 통해 정권에 편입된 지금 그런 무심한 공상은 검토가 필요한 무게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접근법을 지지하며 이런 모델이 혁신과 협업을 촉진하는 걸 직접 목격해왔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법이 효과를 발휘하는 건 지적재산권 프레임워크에 반하는 게 아니라 프레임워크 내에서 기능할 때이며 크리에이터가 특정 조건에서 권리를 공유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상태에 의존한다고 주장했다. 인간 창의성에 대한 독특한 가치를 인정하는 법적 프레임워크가 없다면 창의적인 작업은 무한히 재생산 가능한 재료가 되어버리고 고유한 가치도 보호도 없는 세계에 들어서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그가 그 중에서도 문제시하는 건 도시가 결함 있는 현행 지적재산권법을 유지하거나 지적재산권법을 폐지하고 불특정한 더 나은 모델을 통해 크리에이터에게 적정한 보상이 지급되는 모호한 미래를 지지하거나라는 잘못된 이분법을 제시하고 있는 점이다. 애초에 크리에이터가 어떤 형태로든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개별 크리에이터가 플랫폼에 작용해 보상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는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은 창작의 자유를 추구하는 용감한 자세가 아니라 인간 창의성을 다른 자원으로 변화시키고 기술 시스템에 의해 수확·처리·수익화하는 프로젝트 최종 단계라고 지적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