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환 기자사업가 일론 머스크가 주도하는 미국 정부효율화부(DOGE)는 미국 정부 낭비를 제거하는 걸 목표로 내세우고 정부 지출을 삭감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 재검토와 직원 해고 등을 진행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DOGE는 지난 3월 1일 미국 연방정부 기관 디지털 서비스 개선을 지원하는 팀인 18F를 해체하고 90명에 달하는 팀원을 해고했다.
민주당 버락 오바마 정권 하에서 2014년 발족한 18F는 연방조달청(GSA) 내에 소속되어 연방정부 웹사이트 접근성 향상과 기술 현대화, 데이터 접근 강화, 주민 서비스 경험 사용자 친화를 임무로 정부 내 디지털 서비스 개선을 수행해 왔다. 18F는 지금까지 국세청 무료 세금 신고 서비스 구축 등을 담당했으며 미국 정부는 2025년에는 25개 주에서 3,000만 명 이상 납세자가 이 서비스를 이용할 자격이 있다고 추정했다.
또 어떤 18F 직원에 따르면 최근에는 미국인 7,000만 명에게 영향을 미치는 의료 신청 시스템 디지털화를 진행하고 있었으며 미국 내무부와 협력하여 석유 및 기타 유해 물질 방출로 인한 환경 영향을 추적하는 웹사이트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머스크는 지난 2월 18F는 제거됐다고 발표했다. 이후 3월 1일 GSA 기술 변환 서비스 디렉터인 토마스 셰드는 DOGE가 그들 업무가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18F 직원 90명에게 팀 해체와 해고를 통지했다고 전했다.
That group has been deleted https://t.co/TICeriaLlA
— Elon Musk (@elonmusk) February 3, 2025
미국 싱크탱크(Information Technology and Innovation Foundation) 다니엘 카스트로는 18F를 비롯한 이니셔티브는 정부 서비스를 현대화할 수 있는 풍부한 전문가 네트워크를 만들어냈다고 말했다. 또 이번 18F 해체에 대해 미국 정부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에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미국 정부가 기술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데 있어 DOGE가 미국 디지털 서비스(USDS)나 18F를 대체할 적절한 조직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정부에서 디지털 서비스 및 기술 전문가로 일하는 단 혼은 18F는 어떤 기술 솔루션을 채택할지에 대해 정부와 주정부 기관과 상담하고 어떤 기업이 예산 내에서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으며 정부 내 낭비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었다고 말했다.
18F는 공식 웹사이트에서 오랜 세월 동안 18F는 정부 기술을 더 잘 작동하게 하기 위해 자부심을 갖고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며 수백 개 프로젝트에 참여했으며 모두가 정부 기술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만들고 미국에 사는 납세자 돈을 절약하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강조하며 18F는 DOGE가 요구하는 것과 같은 일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원이 해고됐으며 18F 해체는 IT 인프라를 지원하는 중요한 팀에 대한 통렬한 일격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GSA 측 관계자는 GSA는 디지털 변환을 가속화하고 IT 인프라를 현대화하기 위해 최고 수준 기술을 채택하는 정부 노력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며 모든 연방정부 기관에 운영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원영 기자
이석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