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일론 머스크법’ 등장했다

미국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인 마크 포칸이 일론 머스크법이라 불리는 법안을 작성했다. 이는 일론 머스크처럼 미국 정부를 위해 일하면서도 일반 정부 직원에게 적용되는 이해상충이나 재무 관련 정보공개 규칙을 피할 수 있는 특별정부직원에 대해 미국 정부와 맺은 연방계약을 모두 해지하도록 지시하는 법안이다.

머스크가 보유한 전기자동차(EV) 제조사 테슬라와 우주개발기업 스페이스X는 정부 보조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예를 들어 테슬라는 EV 충전소 설치를 위해 정부로부터 수백만 달러 자금을 조달했으며 스페이스X도 달 탐사 임무로 수십억 달러 정부 계약을 획득했다.

머스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승리에 크게 기여했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더 큰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구체적으로 트럼프 정권 하에서 머스크가 보유한 기업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부당한 우대 조치를 피하기 위해 포칸이 제안한 건 비윤리적인 국가에 의한 독재 정치를 완화해 국내에 대한 약탈을 없애는 법(Eliminate Looting of Our Nation by Mitigating Unethical State Kleptocracy Act)으로 단어 머리글자를 따서 ELON MUSK법이라 불린다.

포칸은 자신의 엑스 계정에서 일론 머스크는 미국 정부로부터 200억 달러 이상 계약을 획득했다며 더 많은 금전을 사용해 정부에서 새로운 직위에 취임하고 더 많은 자금을 자신에게 유도하려 하고 있다면서 자신의 법안인 일론 머스크법은 이 사기 행위를 끝내기 위한 것이라고 게시하며 자신의 법안을 홍보했다.

Elon Musk gets more than $20 billion in contracts from the US government and bought his way into a new role in the government where he can direct even more money to himself. Enough!

My new bill, the ELON MUSK Act, will end this grift!

Stop Elon’s grift! pic.twitter.com/4jZNOY8kdh

— Rep. Mark Pocan (@RepMarkPocan) February 5, 2025

일론 머스크법에서 포칸은 특별정부직원과 같은 직위에 정부기관 지출 결정을 권고하는 권한이 있다면 해당 지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유도하는 건 분명하다며 특별하든 아니든 정부 직원은 누구와 거래하는 경우에도 금전적 이해관계를 가져서는 안 되며 일론 머스크는 이런 종류의 잠재적 부정행위 전형이라면서 연방정부와 200억 달러 이상 계약을 맺은 그가 자신의 행동에 객관성을 가질 리 없으며 납세자를 보호하는 게 최우선 과제여야 한다고 기록했다.

미국 정부 내 특별정부직원을 위한 윤리규정에서는 자신의 금전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참여하는 게 금지되어 있다. 또 고용을 포함해 직무와 상충하는 사외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고 권고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머스크는 새로운 자문그룹인 정부효율화부(DOGE) 책임자로 취임해 자신이 보유한 기업과 관련된 업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미 머스크의 미국 정부기관 관여에 대해 미국민으로부터 항의가 나오고 있다. 또 하원과 상원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DOGE에 의한 재무부 지불 시스템에 대한 불법 접근을 막기 위한 법안이 의회에 제출됐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