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원 기자
이란은 오랫동안 외국산 온라인 서비스와 플랫폼 사용을 규제해 왔지만 마침내 사용을 허용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줬다. 첫 단계로 앱스토어인 구글플레이(Google Play)와 메시지 앱 왓츠앱(WhatsApp)이 차단 해제될 예정이다.
이란 사이버스페이스 최고위원회는 테헤란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널리 사용되는 외국 기업 플랫폼에 대한 접근 제한을 해제하는 방침을 확인했다. 이란에서는 오랫동안 외국산 플랫폼과 서비스 사용을 제한하는 정책이 시행되어 왔으며 예를 들어 페이스북 등 인기 SNS와 유튜브와 같은 소셜 서비스는 2009년 금지됐다.
2022년에는 무슬림 여성 드레스코드에 이의를 제기한 쿠르드계 여성 마사 아미니가 구금 중 사망하는 사태가 발생한 해로 정부는 전국적인 항의 활동이 있은 뒤 당시 허용되어 있던 SNS인 인스타그램과 메시지 앱 왓츠앱도 규제 목록에 추가했다. 더 나아가 VPN 구매와 판매도 금지했다.
이란 국민 대다수가 외국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VPN을 활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VPN 금지는 사실상 국내의 모든 이들에게 외국산 서비스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라며 큰 화제가 됐다.
하지만 2024년 7월 대통령 선거에서 인터넷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건 마수드 페제시키안이 당선되면서 상황이 변화했다. 사이버스페이스 최고위원회에서도 인터넷 규제 완화가 다수파가 됐다.
우선 규제 완화 정책 첫 단계로 구글플레이와 왓츠앱이 사용 가능하게 될 것이지만 이 결정이 언제부터 발효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또 어디까지나 첫걸음이라는 것이지만 다음 규제 완화 대상이 무엇이 될지 언제쯤이 될지도 알려지지 않았다.
이란에서는 SNS가 정부에 대한 항의 활동에 널리 사용되어 왔으며 페제시키안 대통령 방침은 상당히 혁신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용환 기자
이원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