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tube-dl 호스팅 제공업체, 저작권 침해 책임 있다” 판결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오픈소스 도구인 youtube-dl은 유튜브에서의 저작권 침해를 조장한다며 레코드 대형 3개사가 youtube-dl을 호스팅하고 있던 제공업체인 우버스페이스(Uberspace)를 제소한 소송에서 독일 법원이 우버스페이스 측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음악 업계는 오랫동안 youtube-dl을 눈엣가시처럼 여겨왔으며 2020년에는 미국 레코드 협회(RIAA) 삭제 요청으로 깃허브 youtube-dl 저장소가 삭제된 적이 있다.

youtube-dl이 삭제된 건은 깃허브 냇 프리드먼 CEO를 격분시켰다고 전해지며 프리드먼 CEO의 전폭적인 지원과 전자 프론티어 재단(EFF)을 포함한 디지털 권리 단체 지지, 인터넷 여론 추세를 받아 youtube-dl 저장소는 부활을 이뤄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은 음악 업계는 방향을 바꿔 소니 엔터테인먼트, 워너 뮤직 그룹, 유니버설 뮤직 그룹 3개사는 2022년 youtube-dl 호스팅 제공업체였던 독일 기업 우버스페이스를 저작권 침해로 고소했다.

독일에서의 소송은 음악 업계에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다. 함부르크 지방법원은 2023년 youtube-dl이 유튜브 측 기술적 보호 조치를 회피해 저작권 침해를 조장하고 있다는 음악 업계 주장을 인정하고 이런 종류 스트리밍 리핑 소프트웨어를 호스팅하는 건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우버스페이스는 항소했지만 함부르크 고등 지방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하급심을 지지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판결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독일 연방 음악 산업 협회(BVMI)는 2024년 11월 26일 승리를 선언하며 성명을 통해 BVMI는 피고 측 상고를 전면적으로 기각한 함부르크 고등 지방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며 이는 스트림 리핑 소프트웨어인 youtube-dl을 제공하지 않도록 피고에게 의무를 부과한 지방법원 판결을 뒷받침하는 것이며 동시에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됐다고 말했다.

이 판결에 대해 우버스페이스는 아직 최종적인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추가 항소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버스페이스 창업자인 요나스 파셰는 이전에 저작권 침해 및 디지털 권리에 관한 정보를 전문으로 하는 뉴스 블로그(TorrentFreak)에 대해 최고 법원까지 다투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당시 그는 이런 판결이 통과되면 호스팅 제공업체에 불만이 접수되면 완전히 합법적인 경우에도 법원 판결 없이 사용자가 퇴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논평했다.

참고로 앞서 언급한 대로 youtube-dl은 지금도 깃허브에서 호스팅되고 있으며 우버스페이스에 승리한 레코드 회사가 깃허브를 고소하기 위해 미국 법정에 나설지는 불분명하다. 토렌드프릭은 youtube-dl 코드가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 회피 방지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깃허브가 결론 내렸으며 미국 법원 개입 없이 깃허브가 어떤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낮다고 언급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