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경쟁국, 온라인 광고 내 반경쟁적 행위로 구글 제소

캐나다 경쟁국이 11월 28일 구글이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의 우위성을 불법으로 남용했다고 하여 경쟁심판소(Competition Tribunal)에 제소했다고 발표했다. 경쟁국은 구글에 대해 광고 기술 도구 매각과 벌금 지불 등을 요구하고 있다.

구글은 검색 시장 뿐 아니라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도 강한 존재감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점진적으로 점유율이 줄어들고 있지만 2024년 시점에서도 검색 광고 시장 점유율의 50%를 유지하고 있다. 이미 미국에서는 구글 광고와 관련된 반독점법 소송 재판이 지난 9월부터 시작됐다.

캐나다 경쟁국은 새로운 성명에서 경쟁국은 캐나다 온라인 애드테크 서비스에서의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 구글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하며 구글에 대해 애드테크 도구 매각과 벌금 지불을 요구할 것을 발표했다.

사용자가 웹사이트에 접속했을 때 표시되는 온라인 웹 광고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출판사에게 중요한 수익원이 되고 있다. 디지털 광고 구좌는 고도의 플랫폼을 통한 자동 경매로 매매되며 이런 플랫폼은 애드테크 도구라고 불리고 매매 프로세스 전체에 사용되는 도구 모음 전체는 애드테크 스택이라고 총칭한다.

캐나다 경쟁국 조사에 따르면 캐나다에서 구글은 애드테크 스택 전체에서 최대 제공자이며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는 걸 목적으로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는 게 밝혀졌다. 캐나다 경쟁국이 문제시하고 있는 점으로는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애드테크 도구를 불법으로 연결했다는 것, 자신들의 도구에 광고 재고를 우선적으로 할당했다는 것, 경쟁사에 불리한 특정 상황에서 적자의 매매를 수행했다는 것, 자사 출판사가 경쟁사 애드테크 도구와 거래할 때의 조건을 규정했다는 게 제기됐다.

캐나다 경쟁국은 자신들의 주장은 이런 반경쟁적 행위로 인해 구글이 우위성을 확고히 하고 경쟁사 경쟁을 방지하며 혁신을 저해하고 광고비를 부풀리며 출판사 수익을 감소시켰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 경쟁국은 경쟁심판소에 대해 애드테크 도구 2개 매각 명령, 경쟁법 준수를 촉진하기 위해 구글에 벌금 지불을 명령, 구글이 반경쟁적 행위를 계속하는 걸 금지하도록 명령하는 것 등에 대한 실행을 요구하고 있다.

경쟁국 관계자는 광범위한 조사 결과 구글이 캐나다 온라인 광고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시장 참여자를 자사 애드테크 도구 사용에 가두며 경쟁사를 배제하고 경쟁 프로세스를 왜곡하고 있다는 게 밝혀졌다며 구글 측 행위는 경쟁사가 자신이 제공하는 이점으로 경쟁하는 걸 방해하고 캐나다 광고주, 출판사,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다고 성명에서 밝혔다.

이에 대해 구글 글로벌 광고 담당 부사장인 댄 테일러 씨는 경쟁국 측 주장이 광고 구매자와 판매자가 가진 많은 선택지와 치열한 경쟁을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사 애드테크 도구는 웹사이트와 앱이 콘텐츠에 자금을 지원하고 모든 규모의 기업이 신규 고객에게 효과적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논평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