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저작권국, 레트로 게임 온라인 대여 합법화 제안 거부

레트로 게임 보존 활동을 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 VGHF(Video Game History Foundation)는 미국 저작권국에 게임 가상 복사본을 온라인으로 대여하는 행위를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미국 저작권국은 10월 28일 VGHF 요청을 거부한다고 발표했다.

VGHF가 2023년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에서 1960년~2009년 출시된 게임 중 87%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구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고 한다. VGHF는 구하기 어려워진 게임에 대한 학술적 가치를 인정하고 게임 역사 연구 등에 활용하기 위해 레트로 게임 보존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시점에서는 VGHF의 게임 아카이브에 접근하려면 VGHF 본부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VGHF는 원거리에 있는 연구자도 게임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전자책 도서관과 같이 게임 가상 복사본을 온라인으로 대여하는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었으며 미국 저작권국에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 예외 조치를 요청했었다.

미국 저작권국은 DMCA 예외 규정을 3년마다 검토한다. 10월 28일 발표된 9번째 예외 규정 검토 보고서에서 VGHF 요청이 거부된 게 밝혀졌다. 미국 저작권국은 VGHF 요청을 거부한 이유에 대해 일부 레트로 게임에 재판매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맞지만 다른 레트로 게임은 건전한 시장이 존재하며 게임 업계는 게임을 재판매하기 위해 더 협력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며 VGHF가 레트로 게임에 대한 오락 목적의 접근을 제한하는 광범위한 안전 조치를 제안한 건 평가할 만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VGHF 안전 조치는 시장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결론 내릴 만큼 구체적이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 미국 저작권국은 VGHF 설립자인 프랭크 시팔디의 GDC 강연을 근거로 게임 에뮬레이션 기술은 역사적으로 해적 행위와 관련되어 왔다며 VGHF 에뮬레이션 기술 사용에는 잠재적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그는 자신이 GDC에서 에뮬레이션 기술과 저작권 침해를 연관 짓는 것은 잘못됐다고 강연한 걸 근거로 미국 저작권국 담당자는 에뮬레이션 기술은 저작권 침해와 관련이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게시하며 미국 저작권국 판단을 비난했다.

VGHF는 미국 저작권국 결정에 대해 안타깝게도 권리 보유 단체 로비 활동으로 인해 진보가 방해받고 있다면서 미국 저작권국과의 논의 중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 협회(ESA)는 연구 목적 원격 게임 접근은 어떤 상황에서도 지지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게임 업계의 절대주의적 방침으로 인해 연구자는 절판된 게임에 접근하기 위해 법외 수단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고 있다고 논평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