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환 기자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허위 리뷰 금지 규칙이 발효됐다. 이 규칙에 따라 AI로 생성된 리뷰나 대가를 지불하고 구매한 리뷰 등이 금지되며 위반자에게 민사상 처벌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FTC 허위 리뷰 금지 규칙은 지난 8월 14일 발표됐으며 관보 게재 60일이 경과한 2024년 10월 21일에 발효됐다. 이번 규칙으로 금지되는 건 6가지다. 첫째는 허위 또는 거짓 고객 리뷰, 소비자 추천문, 유명인 추천문, 둘째 긍정적 & 부정적 리뷰의 구매, 셋째 내부 관계자에 의한 리뷰와 추천문, 넷째 기업 리뷰 사이트에서 독립적인 의견이라고 주장하는 것, 5번째 부정적인 리뷰를 억제하는 것, 마지막은 SNS 영향력을 봇이나 팔로워 구매 등으로 위조하는 것이다.
과거 FTC는 소비자를 속이는 등 거래 관행을 위반해 기업이 얻은 부당이득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위한 금전적 구제 소송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2021년 AMG 캐피탈 매니지먼트 LLC와 FTC가 다툰 재판에서 FTC법은 FTC가 금전적 구제를 요구하는 걸 인정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기존과는 다른 판결을 내려 패소했다.
이번 규칙으로 인해 FTC는 위반자에게 위반 1건당 최대 5만 1,744달러 민사상 처벌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FTC는 이 규칙으로 FTC의 집행 조치가 강화되고 억제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FTC 리나 M. 칸 위원장은 허위 리뷰는 시간과 돈을 낭비할 뿐 아니라 시장을 오염시키고 성실한 경쟁자로부터 비즈니스를 빼앗았다며 허위 광고와 싸우기 위한 FTC 툴킷을 강화해 공정하고 성실하며 경쟁력 있는 시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석원 기자
이원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