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 “투표하면 100달러 기부” 불법 지적도…

오는 11월 5일 열리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의 투표를 권장하는 일론 머스크가 접전지로 예상되는 펜실베이니아 주에서 유권자에게 투표하면 100달러라는 보상 프로그램을 독자적으로 시작했다. 머스크는 이 보상 프로그램에 서명한 사람에게 100만 달러를 기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 행위가 불법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있다.

10월 18일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엑스 계정에서 펜실베이니아 주 유권자라면 당신과 당신을 소개한 사람은 언론 자유와 무기 소지 권리를 지지하는 청원서에 서명해 100달러를 받을 수 있다면서 당신이 이미 믿고 있는 아이디어를 지지해 돈을 벌어보자고 게시하며 자신이 지원하는 정치행동위원회에서 독자 보상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음을 공지했다.

더불어 머스크는 이 청원서에 서명한 유권자 1명에게 100만 달러를 기부하겠다고 발표했다. 보상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머스크가 지원하는 정치행동위원회가 작성한 청원서에 서명한 펜실베이니아 주 등록 유권자뿐이다. 머스크는 이미 피츠버그에 거주하는 유권자가 100만 달러에 당첨됐다고 발표했다. 이후 조지아 주, 네바다 주, 애리조나 주 등 접전 주로 보상 프로그램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If you’re a registered Pennsylvania voter, you & whoever referred you will now get $100 for signing our petition in support of free speech & right to bear arms.

Earn money for supporting something you already believe in!

Offer valid until midnight on Monday.

— Elon Musk (@elonmusk) October 18, 2024

하지만 투표나 유권자 등록을 강제하는 건 연방법 위반이며 머스크 측 보상 프로그램이 명백히 불법이라는 의견도 있다. 캘리포니아 대학 로스앤젤레스 캠퍼스 정치학자이자 선거법 분석가인 릭 헤이젠은 머스크 측 보상 프로그램이 연방법 52 USC 10307(c)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 법에 따르면 투표 등록이나 투표를 위해 지불하거나 지불을 제안하거나 지불을 받은 개인은 1만 달러 이하 벌금이나 5년 이하 징역 또는 둘 다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펜실베이니아 주 조시 샤피로 주지사는 머스크 측 보상 프로그램은 우려되는 것이며 법 집행 기관이 조사를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샤피로 주지사는 머스크 측 보상 프로그램에 대해 불법이라고 명확히 말하지는 않았다.

Signing our petition in support of the 1st & 2nd amendments to the Constitution is all it takes! https://t.co/OXyD3TpsZL

— Elon Musk (@elonmusk) October 20, 2024

헤이젠은 머스크 측 보상 프로그램이 등록된 유권자에게만 열려 있다는 사실이 이 청원을 더 과격한 것으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연방 당국은 머스크를 기소하거나 보상 프로그램을 중단하도록 경고할 수 있다고 한다. 법무부는 연방 법원에서 머스크를 고소할 수 있으며 연방 기관이나 민간 단체는 머스크에 대해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하지만 어떤 방법을 선택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 머스크가 지지하는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하면 머스크를 사면할 가능성도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