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캘리포니아 상원, 사망한 배우 디지털 복제본 제작 법안 통과

2023년 6월부터 할리우드 배우와 각본가가 실시한 파업에는 임금 인상과 노동 환경 개선 외에도 각본가와 배우 일자리를 빼앗는 AI 사용을 규제하라는 요구도 포함되어 있었다. 파업을 통해 체결된 계약에는 배우 디지털 복제본을 AI로 제작하는 것에 대한 규제 조항이 있었는데 이 조항이 더 나아가 법제화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2023년 6월 30일부터 2023년 11월 10일까지 실시된 장기 파업의 결과 미국 텔레비전 라디오 예술가 연맹(SAG-AFTRA)은 영화제작자협회(AMPTP)와 10억 달러 규모 계약을 체결하는 데 성공했다. 계약에는 스트리밍 콘텐츠 수익 일부가 조합원에게 지급된다는 내용과 조합원 임금 인상, 배우 급여 상승 등이 규정됐다. 더불어 큰 쟁점이 되었던 건 일자리를 빼앗는 AI 규제에 관한 것이었으며 AI 규제 하나로 AI를 이용해 배우 얼굴 특징을 가진 디지털 복제본을 제작할 경우 기업 측은 배우에게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언급이 포함되어 있다. SAG-AFTRA 협상 책임자는 이 규칙이 사망한 배우에게도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AI로 배우 디지털 복제본을 만드는 것에 관한 합의는 SAG-AFTRA와 AMPTP 계약에만 그치지 않는다. SAG-AFTRA는 디지털 복제본 규제 입법화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4월에는 디지털 복제본 법안 공청회도 개최됐다. 보도에 따르면 생존해 있는 배우 디지털 복제본을 제작할 때 동의 요건을 엄격화하는 법안이 캘리포니아 주 상원에 의해 8월 27일 가결됐다고 한다. 더구나 그로부터 4일 뒤인 8월 31일에는 사망한 배우에 대해서도 유족이나 유산관리단체가 디지털 복제본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동의가 필요하다는 법안을 같은 주 상원이 가결했다.

SAG-AFTRA는 디지털 복제본 법안 가결에 대해 캘리포니아 주 상원은 사망한 배우 디지털 복제본을 유산관리단체의 동의 없이 사용하는 걸 금지하는 법안을 가결했다며 생존해 있는 배우를 보호하는 법안과 함께 이 2가지 법안은 조합원과 조합원이 아닌 사람을 대표해 조합이 우선적으로 입법화해 온 것으로 명확한 당사자 동의를 의무화한다고 밝히고 계약과 법률을 결합해 공연자 보호를 강화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상원에서 가결된 뒤에는 하원에서 법안이 심의되며 하원에서도 가결될 경우 상원과 하원에서의 조정과 재차 가결을 거친 뒤 법률 시행에는 주지사 서명이 필요하다. 따라서 SAG-AFTRA는 성명에서 이 법안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에 의해 서명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마무리했다.

…the California Senate just said NO. AB 1836 is another win in SAG-AFTRA’s ongoing strategy of enhancing performer protections in a world of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The passing of this bill, along with AB 2602 earlier this week, build on our mosaic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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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G-AFTRA NEWS (@sagaftranews) August 31, 2024

사망한 배우를 AI 활용으로 최신 영화에 등장시키거나 사망한 스타 목소리로 책 등을 읽어주는 앱 등이 등장하고 있지만 모두 유산관리단체 동의나 제휴가 전제다. 한편 지난 7월에도 동의 없는 AI 사용을 원인으로 한 파업이 선언되는 등 디지털 복제본은 논란이 끊이지 않는 주제가 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의 디지털 복제본 법안에 관한 공청회에 참가한 한 변호사는 현재 성공하고 있는 사례는 각각 사망한 출연자 목소리나 초상에 대해 유족 또는 유산관리인 대표자로부터 동의를 얻고 있다며 사후 출연에 대해 일련의 동의가 앞으로도 요구되지 않거나 요구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면서 상원의 디지털 복제본 법안 가결로 인해 SAG-AFTRA 측 주장이 보장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