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정부, 합법이지만 유해한 콘텐츠 삭제 강제 방안 검토중?

지난 7월 말 발생한 살인 사건에 관한 잘못된 정보가 SNS에서 확산된 것을 계기로 영국 각지에서 반이민·반이슬람을 주장하는 폭동이 극우 단체에 의해 선동되고 있다. 이런 소요 사태를 계기로 SNS 등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온라인 안전법(Online Safety Act) 개정을 영국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다.

7월 29일 영국 사우스포트시에 위치한 어린이용 댄스 교실이 흉기를 든 남자에게 습격당해 어린이 3명이 사망하고 어린이 8명과 성인 2명이 부상당했다. 체포된 범인은 17세 소년이었다.

사건 직후 엑스에서 사건 범인은 보트를 타고 영국에 온 이슬람교도 난민이이라는 거짓 정보가 확산됐다. 이 거짓 정보가 확산됨에 따라 극우주의자에 의한 이민자와 이슬람교도 배척 운동이 격화됐고 폭동으로 발전했다. 영국 각지에서 폭도와 경찰이 충돌하며 건물과 차량이 파괴됐다.

발단이 된 거짓 정보를 처음으로 SNS에 게시한 여성 사용자는 8월 8일 체포됐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여성이 게시한 거짓 정보는 극우 단체 활동가와 인플루언서에 의해 확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엑스 소유주인 일론 머스크가 폭동에 대해 더 이상 내전은 피할 수 없다고 게시한 것도 문제가 됐다. 영국의 키어 스타머 총리는 이런 무책임한 SNS 게시물을 강하게 비판했다.

Why aren’t all communities protected in Britain? @Keir_Starmer https://t.co/gldyguysNe

— Elon Musk (@elonmusk) August 6, 2024

하지만 머스크는 스타머 총리 비판에 왜 영국에서는 모든 커뮤니티가 보호받지 못하냐는 메시지를 스타머 총리에게 답글을 다는 형태로 게시했다. 더불어 이중 잣대를 가진 키어(TwoTierKeir)라는 해시태그를 붙여 반론을 표명했다.

미국 연방 의회 의사당 습격 사건 등 최근에는 SNS 확산력이 폭력 사건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영국에서는 폭력이나 테러를 선동하는 콘텐츠 감시를 소홀히 하는 등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된 SNS 운영 회사에 대해 전 세계 매출 최대 1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는 온라인 안전법이 2023년 10월 가결됐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았으며 또 이 온라인 안전법에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는 폭력 선동이나 혐오 발언 등 불법 콘텐츠 단속을 소홀히 한 경우에 한정된다.

런던 사디크 칸 시장은 허위 정보 등 합법이지만 유해한 콘텐츠 확산을 허용한 경우도 처벌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온라인 안전법의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토마스 시몬스 영국 내무부 장관은 칸 시의 발언을 받아들여 온라인 안전법에 대한 법적 틀은 검토 중이라며 온라인 안전법과 관련해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면 행동할 것이라고 말하며 온라인 안전법을 재검토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스타머 총리는 이번 소요 사태를 계기로 SNS를 보다 광범위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SNS는 무법 지대가 아니라고 말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