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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FTC, 쉬운 구독 해지 의무화 규정 제시

대기업 이익을 위해 미국인 시간과 돈이 희생되고 있다는 이유로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구독이나 멤버십 해지를 등록만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시작했다.

백악관은 8월 12일 많은 미국인이 구독이나 멤버십 해지에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판단해 해지를 더 쉽게 만들기 위한 제안을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FTC는 구독 해지를 신청할 때만큼 쉽게 할 수 있도록 기업에 의무화하는 규정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공공 의견을 받고 있다. 또 FCC는 유사한 요구사항을 통신업계에 적용할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미국 교통부(DOT) 자동 환불 규정은 항공편이 취소되거나 크게 변경된 경우 항공사가 운임을 환불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환불 시에는 결제 시 사용된 방식 그대로 전액을 돌려줘야 하며 항공권 크레딧 등으로 대체할 수 없다.

이런 노력은 바이든 행정부가 시간은 돈이다(Time Is Money)라는 이름으로 진행해 온 고객 서비스 개선 일환으로 이뤄지는 것이며 이로 인해 여권을 온라인으로 갱신할 수 있게 됐고 건강 보험이 자동 갱신되어 200만 시간 이상 처리 시간이 절약됐다고 한다.

보도에선 정부 당국자 말을 인용해 이 조치 시행에는 수주에서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석원 기자

월간 아하PC, HowPC 잡지시대를 거쳐 지디넷, 전자신문인터넷 부장, 컨슈머저널 이버즈 편집장, 테크홀릭 발행인, 벤처스퀘어 편집장 등 온라인 IT 매체에서 '기술시대'를 지켜봐 왔다. 여전히 활력 넘치게 변화하는 이 시장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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