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환 기자
중국 공안부가 국민에게 사이버 공간 ID를 부여하는 법률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을 시작했다. 사이버 공간 ID는 ISP 등에 개인정보 등록을 피해 국민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설명되고 있지만 전문가는 중국 정부의 감시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2012년 ISP나 휴대전화 회선 계약 시 실명 등록을 필수로 하는 법률이 통과됐다. 더구나 2017년에는 인터넷 게시판이나 SNS를 이용할 때 실명 등록을 의무화하는 규칙도 제정되어 프라이버시를 유지한 채 인터넷을 이용하는 게 매우 어려워졌다.
공안부가 제안한 사이버 공간 ID는 개인 식별이 가능한 무작위 문자열 또는 온라인 인증 정보 형식으로 발급되며 국민은 실명 대신 사이버 공간 ID를 제출해 프라이버시를 유지한 채 인터넷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 또 사이버 공간 ID는 강제로 발급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신청한 국민에게 발급된다고 한다.
사이버 공간 ID는 얼핏 보면 프라이버시 보호에 도움이 될 것 같지만 권위주의 체제 검열 관련 연구자는 당국은 사이버 공간 ID를 이용해 온라인상 모든 행동을 감시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는 각종 ISP와 SNS가 정보를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었지만 사이버 공간 ID가 발급되면 당국은 모든 서비스상 행동을 횡단적으로 감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중국 공안부는 사이버 공간 ID에 관한 의견을 8월 25일까지 모집하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원영 기자
이석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