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정부기관용 소프트웨어 모두 오픈소스로…”

스위스는 정부 업무 수행을 위한 전자적 수단 사용에 관한 연방법(EMBAG)을 제정해 정부 기관에서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필수 요건을 확립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사용 촉진을 통해 정부 운영 투명성과 안전성 확보, 효율성 향상이 기대되고 있다.

EMBAG법은 제3자 권리나 보안상 우려로 인해 방해받지 않는 한 모든 정부 기관은 해당 기관에 의해 개발된 소프트웨어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소스코드 공개를 의무화할 뿐 아니라 공공 기관이 IT 보안 등에 관한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허용하는 것도 특징. 이 규정을 통해 정부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육성하는 한편 경쟁 균형을 유지하고 시장 왜곡을 피할 수 있다고 한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공개에 관한 논의는 2011년부터 이뤄졌다. 2011년 스위스 연방 법원은 다른 법원이 사법 관련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납세자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하에 법원용 문서 관리 애플리케이션(OpenJustitia)을 공개했다. 하지만 유사한 시스템을 개발하는 웹로(WebLaw)가 정부 기관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하에 제품을 개발하면 민간 기업이 입찰에서 지고 경쟁 기회를 잃을 수 있다며 항의했다.

이후 몇 년간 잠재적인 지적 재산권 문제부터 보안 저하에 대한 우려까지 격렬한 논의가 오갔고 최종적으로는 디지털 지속가능성을 위한 의회 그룹 로비 활동 및 IT 업계 오픈소스 개발 진보가 영향을 미쳐 정부 기관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이 허용될 뿐 아니라 의무로 규정되기에 이르렀다.

소프트웨어 외에도 EMBAG 제10조는 연방 정부 데이터도 향후 기본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종류 데이터에는 정부 기관이 법정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획득하거나 생성한 데이터가 포함되며 개인정보나 기밀유지 의무 등으로 보호되는 건 포함되지 않는다.

이번 법률을 추진한 오픈소스 추진 단체(CH Open) 측 관계자는 새로운 법률은 정부와 IT 업계, 사회에 큰 기회라며 공공 부문은 벤더 종속을 줄이고 기업은 디지털 비즈니스 솔루션을 성장시킬 수 있으며 납세자는 IT 솔루션에 대한 지출을 줄이고 경쟁과 혁신 증가로 인해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