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용 드론 격추하면 어떻게 되나

최근 아마존이나 알파벳 산하 드론 기업 윙(Wing), 월마트 같은 기업이 미국에서 드론을 이용한 배송 서비스를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드론 배송 서비스 규모 확대로 인해 악의를 가진 사람에 의해 드론이 격추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배송용 드론 격추 사건은 이미 현실이 됐다. 지난 6월 26일 플로리다주 클레르몬트에서는 월마트 배송용 드론이 9mm 권총으로 격추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드론을 격추한 혐의로 체포된 용의자는 드론이 자택을 감시하고 있어 쫓아내려고 했다며 자택 상공이나 주변을 드론이 비행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진술했다. 월마트 담당자에 따르면 사건 당시 배송 시연을 실시하고 있었다고 한다. 용의자는 공공장소에서의 총기 발포와 1,000달러 이상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월마트는 용의자에게 2,500달러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미국에서는 성인 32%가 총기를 소유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드론 배송 서비스 규모 확대에 따라 격추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미연방항공국(FAA)은 2016년 아칸소주에서 발생한 드론 총격 사건을 받아 드론 격추에 관한 법적 해석을 설명하고 있다. 항공기 파괴공작(18 U.S.C. 32)이라는 법률에서는 미국 특수항공기 관할구역에 있는 항공기 또는 주간, 해외, 외국 항공상거래에서 사용, 운용되는 민간항공기에 대한 이유 없는 파괴를 금지하고 있으며 18 U.S.C. 32에는 항공기 안전을 위험에 빠뜨릴 가능성이 있는 경우 승무원 뿐 아니라 항공기상 사람에 대해 폭력 행위를 하는 걸 연방 범죄로 한다는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FAA는 이 규정에 드론을 포함한 무인항공기(UAV)도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시 말해 드론 격추는 18 U.S.C. 32에 해당하는 중대한 법령 위반이 되는 것. 하지만 현재 드론 격추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은 시행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도에선 미국 내에서 드론 배송 서비스가 규모를 확대함에 따라 드론 격추에 관한 법률이 명확히 정해질 수 있다며 구체적으로는 드론 격추에 손해배상 뿐 아니라 벌금형이나 징역형 등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