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국가 민주주의 만족도가 하락하고 있다

의식‧경향 등을 조사하는 싱크탱크인 퓨리서치센터가 실시한 2024년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이들이 자국 간접 민주주의에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조사에서 소득이 높은 국가일수록 민주주의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퓨리서치센터는 2017년경부터 우리나라를 비롯해 캐나다, 프랑스,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스페인, 스웨덴, 영국, 미국 등 12개국을 경제적으로 선진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지정하고 각 국민에게 현재의 민주주의 현상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질문을 해왔다.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응답된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도를 나타낸 그래프에선 2017∼2019년에 걸쳐 만족도가 하락했지만 2021년 코로나19 유행으로 만족도가 회복됐다고 한다.

하지만 2021년 이후 다시 민주주의에 대한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 2021년 자국 민주주의에 만족한다고 답한 비율은 거의 절반에 가까운 49%였지만 올해 6월 조사에서는 겨우 36%로 감소했다. 2021년부터 2024년 사이 우리나라와 캐나다, 독일, 그리스, 영국, 미국 6개국에서 만족도가 10포인트 이상 감소했다.

또 2024년 봄 실시된 조사에서는 지속적으로 조사하던 12개국에 19개국을 추가해 31개국에 청취 조사를 실시했다. 결과적으로 중앙값으로 54%가 자국 민주주의에 불만이 있다고 답했고 45%가 민주주의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아시아권 데이터를 보면 싱가포르가 가장 높은 만족도인 80%로 이는 31개국 중 최대 수치였다.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감정은 경제 체제에 대한 생각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한다. 조사 대상이 된 31개국 모두에서 국가 경제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쪽보다 자국 민주주의에 불만을 가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아르헨티나, 칠레,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폴란드, 스페인, 미국 등 8개국에서는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자국 민주주의에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우리나라와 아르헨티나, 칠레, 콜롬비아, 독일, 페루, 싱가포르에서는 35세 미만 성인이 50세 이상보다 민주주의에 만족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들 국가 외에는 교육 수준이나 연령에 따른 차이가 거의 보이지 않았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