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위원회 “마이크로소프트 팀스 끼워 팔기 독금법 위반”

유럽 위원회는 마이크로소프트가 팀스(Teams)를 오피스 365와 마이크로소프트 365에 끼워 팔기를 하는 현 상황이 독점금지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예비 견해를 마이크로소프트에 통보했다고 발표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워드와 엑셀 등 오피스 제품 구독 서비스인 마이크로소프트 365에 메시징 서비스 팀스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 365에 팀스를 포함하는 건 팀스 이외 메시징 서비스를 선택할 자유를 사용자로부터 빼앗고 있다는 지적도 있어 2023년 7월 유럽 위원회가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시작했다.

6월 25일 유럽 위원회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독점금지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예비 견해를 마이크로소프트에 통보했다고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유럽 위원회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전문가용 SaaS 시장에서 전 세계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잠정적으로 판단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는 늦어도 2019년 4월 이후부터 팀스와 자사 핵심 SaaS 생산성 애플리케이션을 연결했다며 이로 인해 협업 제품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고 생산성 애플리케이션 시장에서 자사 지위를 경쟁사로부터 지키려 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유럽 위원회는 마이크로소프트는 마이크로소프트 365를 계약하는 사용자에게 팀스를 이용할지 말지의 선택권을 주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팀스에 유통상 우위성이 부여됐고 팀스와 경쟁하는 앱과 마이크로소프트 제품간 상호운용성에 제한을 둬 팀스의 우위성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런 행위로 인해 팀스 경쟁사의 경쟁과 혁신이 제한되어 유럽 경제 영역이 손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난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024년 4월 팀스를 포함하지 않는 마이크로소프트 365 플랜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유럽 위원회는 이런 변경은 불충분하며 경쟁을 회복하려면 마이크로소프트 행동에 추가적인 변경이 필요하다고 잠정적으로 판단했다며 마이크로소프트에 추가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이번 발표는 예비 견해 단계지만 마이크로소프트의 독점금지법 위반이 최종적으로 인정된다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전 세계 연간 매출 최대 1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 받게 된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