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CC “망 중립성 규칙 부활 결정”

지난 2017년에 폐지됐던 망중립성(net neutrality) 규제 부활을 두고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에서 표결이 이뤄졌고 찬성 3, 반대 2로 부활이 결정됐다.

FCC는 이번 표결을 통해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독 권한을 회복했음을 명확히 했다. 또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시했다. 첫째 개방 인터넷 보호. ISP에 의한 합법적 콘텐츠 차단, 스로틀링, 유료 우선순위 부여가 다시 금지되며 2016년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이 지지한 규칙이 부활한다.

둘째 국가안보 보호. FCC는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외국계 기업이 미국 내에서 브로드밴드 네트워크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을 허가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이 권한은 통신법 214조에 근거하며 과거 중국 국영기업 4곳에 대한 미국 내 음성서비스 운영 허가를 취소한 전례가 있다.

셋째 인터넷서비스 생사 모니터링. 인터넷 서비스 중단으로 근로자 원격근무, 학생 학습, 기업 제품 판매 등이 어려워질 때 FCC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망 중립성 규제는 2015년 바락 오바마 정부 시절 FCC에 의해 제정된 규칙이다. 인터넷상 콘텐츠 취급은 공정해야 한다는 이념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특정 사이트나 앱을 차단하거나 추가 요금을 내는 서비스 제공자만 고속 전송이 가능한 고속레인을 이용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허용하지 않고 중소기업도 콘텐츠를 공정하게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제정 2년 만인 2017년 도널드 트럼프 정부 시절 망 중립성 규제는 폐지됐다. 7년 만에 규칙 부활을 앞두고 제시카 로즌워셀 FCC 의장은 투표에 앞서 인터넷은 있으면 좋은 것에서 있어야 하는 게 됐다며 브로드밴드는 이제 필수 서비스로 필수 서비스란 생활 모든 영역에서 의지하는 것이며 기본적인 감시가 필요한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