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환 기자
4월 17일 유럽 데이터 보호 위원회(EDPB)는 타깃 광고에 개인 정보를 사용하도록 동의하거나 유료 플랜에 가입해야 한다는 메타가 내건 동의 또는 지불 모델이 GDPR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EDPB는 메타가 유럽 사용자에게 월 9.99유로짜리 유료 플랜을 제공하고 있지만 개인 정보를 인질로 잡고 몸값을 요구하는 것과 같은 이 관행은 EU 프라이버시 기본권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DPB는 대형 온라인 플랫폼이 동의 또는 지불 모델을 채택할 경우 사용자에게 진정한 선택권이 주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모델은 개인 데이터를 전부 제공하거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대부분 사용자는 서비스 이용을 위해 동의하지만 그 선택의 의미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EDPB는 행동 타깃팅 광고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처리하는 서비스가 유료 대안만 제공하는 건 일반적이어서는 안 된다며 메타가 내건 동의 또는 지불 모델은 GDPR이 요구하는 강압 없는 자유로운 동의를 얻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EDPB는 또 개인 정보 사용 동의와 유료 구독 외에도 요금 지불이나 행동 타깃팅 광고 없는 동등한 대안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론 빈도가 낮고 개인 정보도 사용하지 않는 광고 형태 등이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석원 기자
이원영 기자
